"정치 언론 공정하지 못해…미르·K재단 설립, 문화융성 통치행위"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전에 앞장섰던 김문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6일 "박 대통령의 탄핵은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대통령은 좀 더 당당하게 대처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문수 비대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중에서는 탄핵에 공개 반대한 첫 사례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한 건 통치행위의 일환이며,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거진 표현·사상의 자유 침해 또한 없었다는 취지다. 불공정한 언론·사정당국 행태와 함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소추의결서 내용 변경도 비판했다.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주요 당직자 중에선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공개 촉구했다./사진=김문수 전 지사 페이스북


김 비대위원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대로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며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주도세력들은 박 대통령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온당치 못한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박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 적이 없음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박 대통령 누드화가 버젓이 전시된 사실이 명백히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치행위로 실제 이익을 본 사람과 손해를 본 사람을 찾느라 혈안이 돼 있는데, 국가 원수의 가치적 판단에 따른 통치행위를 사소한 법률적 잣대로 따지는 자체가 무리"라며 "박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국민의 신의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탄핵소추가 된 지 2개월이 지나서야 제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이유가 있다"며 "두달 남짓 진행된 특검의 수사 발표나 헌법재판소의 (변론) 동영상을 본 결과 박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언론보도가 상당부분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됐다"며 "대통령 주변인들의 비리가 있었단 건 사실이나, 대통령 자신의 비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탄핵에 공감하는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인식하시기 바란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앞으로 더 나올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추세라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요건은 안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밝히는 게 아니라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재단 설립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통치행위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 변론 등에 직접 나서 적극 반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주최의 태극기집회에 참여해 연설하고 있다./사진=김문수 전 경기지사 페이스북

김 위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비박계 '비상시국위원회' 대표자 회의 일원으로서 탄핵에 적극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즉각 하야 퇴진 요구는 헌정을 불행하게 중단시킨다"며 "책임을 묻고 퇴진하더라도 탄핵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탄핵 기각 촉구 사유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국회 의결) 당시 제시된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바꾸기도 했고, 현재 특검의 여러가지 수사 발표 가운데서도 맞지 않는 게 있다"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다. 헌재 재판, 변론 과정 여러 부분을 쭉 살펴보면 실제 탄핵에 이를 대통령 본인이 구체적 잘못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제가 아는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가장 청렴한 의원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으로 참사 당일 행적 추궁이 계속되는 것에도 "세월호 같은 건 제가 봐도, 경기도지사로서 소속된 단원고 단원고 현장에도 가고 수습에 관여했지만 대통령에 (재난사고) 책임을 돌리는 자체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탄핵 기각을 거론한 게 헌재에 대한 압박이자 국론 분열 시도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제가 (기각을) 이야기한 것보다, 탄핵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몇만배는 더 많이했다"며 "지금 우리 언론과 정치가 정말 제대로 공평하게 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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