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8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속한 인용 결정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최순실 특검' 활동기간 연장을 압박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더민주와 정의당은 이번주 토요일(11일) 열릴 촛불집회에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키로 하면서 사실상 '촛불 동원령'을 내렸다.

야3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더민주 윤관석·국민의당 최경환·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회동 직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야3당은 "헌재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며 "특검수사가 미진하고 새로운 수사 요인이 발생해 특검수사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도 이미 수사기한 연장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를 지체없이 승인해야 한다"며 최순실 특검법 제9조 4항을 들었다.

특검법 9조는 수사 준비기간 만료일 이후 70일간의 수사기간을 특검팀에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2항), 특별검사는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1회 한정으로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3항).

또 4항은 이같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늦어도 기간 만료 사흘 전까지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수사가 미완이거나, 공소제기 여부가 어려울 만큼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격이 될 수 있다. 또 기간 연장 신청은 가능해도, 허용여부는 대통령 소관이다.

야3당은 또 황 권한대행에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건 없이 승인하라"며 "민심과 역사를 거스른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했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 탄핵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다만 11일 촛불집회에 야3당이 모두 참여한다는 합의 내용은 없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확실히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국민의당은 "논의해봐야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회동에서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지금은 국회에서 압도적 탄핵가결을 이뤄낸 야 3당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탄핵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이번 대보름 촛불과 함께 촛불민심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박근혜 대통령과 호위세력에 분명히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탄핵은 인용돼야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헌재에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추하지 않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야 3당이 탄핵 공조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야당 대표들이 황 대행을 앉혀놓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조건없는 승낙과 특검 기간 연장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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