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에는 "中이 공식화한 적 없어" 대응 어려움 토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모두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발(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전망을 제시하자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미국 측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문제가 불거진 다음 한미 FTA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미디어펜


대(對)미 소통 전략에 대해서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인준을 받으면 전화를 하겠다. 현재 장관 레벨이 아닌 실무선, 산업부 등 경제부처에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한미 FTA가 양쪽에 다 윈윈이라는 점을 설득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므누신 재무장관과의 전화통화 이후에는 올해 3월 독일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러면서도 "(지정) 기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등 선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을 조작한다는 의혹 제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환율을 조작하지는 않는다"면서 "환율 결정 주요 요인은 경상수지 폭 보다는 안전자산인지 여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히도 원화는 안전자산이 아니라서 세계적으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미국 달러가 강해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나타나는 게) 요즘 환율 결정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국이 한반도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잇따라 경제보복을 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드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국제기구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하지만 지레짐작일 뿐 지금까지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한 적이 없다"며 공식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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