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이 나라 전부인양 선심성 공약…국민 호주머니 털겠다는 만용"
"언론 무소불위 권력에 인민재판 횡행,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실시를 기정사실화한 듯한 정치인들의 행보에 "탄핵 심판 이전에 대선주자를 자처하며 행동하는 것 또한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경제·안보 분야를 막론하고 세금을 재원으로 한 선심성,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적 정책을 앞다투어 공약하는 세태에도 쓴소리를 남겼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건전한 상식을 갖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살아 온 국민들께 의아함과 자괴감을 심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전 의원은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국가가 모든 걸 해주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는 것도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 재정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대선주자들이 하는 선심성 공약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를 털어 그 처분권을 자기가 갖겠다는 오만과 만용의 표현"이라고 직격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으로 "세금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거나 "돈쓰는 일자리"라는 전사회적 비판을 받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나, 1인당 최고 연 130만원에 이르는 기본소득·토지배당을 공약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사병월급 5년내 약 5배 인상에 방점을 찍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헬조선', 'N포세대', '단군 이래 최초로 자식이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 인식을 각인, 좌경화를 유도하는 정치권 전반에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2017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양적 성장에 매진하는 동안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부분을 꺼내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어둠에서 빛을 일궈냈고, 세계에서 가장 절망적인 가운데 희망을 이끌어낸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충분한 국민들"이라며 "잠시 잠깐 어둠이, 우리의 전부인 양 본질인 양 절망을 유도하고 분노를 위한 분노를 끌어내려는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이 먹구름이 걷히고 나면 또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바로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탄핵 정국과 관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사이 광장은 시민 대 시민의 투쟁의 장이 됐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 올린 자산은 허물어져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법의 판결이 이뤄지기도 전에 인민재판이 이뤄지고, 민심이라는 말만 붙이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 '영웅입네' 치켜세우는 저급한 길이 열려버렸다"고도 했다.

사실상 최순실의 최측근으로서 오래 전부터 폭로전을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이 야권의 비호를 받고, 적극적인 검찰 조사·헌법재판소 변론 대상에서 빠져나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전 의원은 "언론은 그 자체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 브레이크를 잃은 채 내달리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은 공동체의 안위따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신성불가침의 무언가처럼 포장돼버렸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라며 태블릿PC 조작 의혹에 휩싸인 JTBC를 비롯한 언론계에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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