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저 촛불눈치를 잔뜩 보고 집단으로 전락했다.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판사 자신의 명예와 영달 출세욕에 눈이 멀었다. 자신의 정치성향따라 고무줄잣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듯하다. 증거와 실체적 진실, 법과 양심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다. 혐의가 달라진 게 거의 없는데도 영장발부기준이 180도 뒤바뀐다.

촛불선동세력과 야당의 신상털기와 향후 인사등의 불이익을 우려했나? 여론을 의식해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심이 간다.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리라는 나몰라라식의 책임전가형 발부였다. 법원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행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한정석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충격적이다. 1차 영장심사 때 판사는 삼성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무리한 영장청구에 딱지를 놨다. 한판사는 그동안 최순실 장시호 김종의 구속영장청구를 수용했다.

증거와 법률, 양심으로 판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압박과 촛불인민재판에 무너진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 영장을 발부한 한판사는 2월 인사에서 제주법원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그는 이부회장 영장을 발부했으나, 야당과 촛불세력으로부터 영웅대접을 받을 것이다. 자신의 신상이 털리지 않게 됐다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과 영장발부는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사법부의 총체적 위기다.   

특검이 한달여만에 다시금 기존 혐의에 죄목을 추가해서 다시금 영장을 청구했다. 사실상 판사를 겁박해서 영장을 받아내려했다. 특검이 최순실게이트에서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던 혐의자들은 대부분 발부됐다. 야당과 여론을 무기로 판사마저 자신들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게 요즘의 특검이다.

한정석의 영장발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불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한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주거불분명등의 경우에 한해 구속수사를 한다. 이부회장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되는가? 0%도 안된다.

특검의 혐의와 삼성의 주장이 정반대로 치열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부회장이 그룹경영을 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다. 구속수사는 특검의 페이스대로 끌려간다. 피의자인 삼성과 이부회장의 방어권 보장이 쉽지 않다. 불구속수사가 특검의 수사와 삼성의 방어간에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기업 리더를 평범한 안방기업인인처럼 손과 발을 묶어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삼성과 이부회장 입장에선 참담하기만 하다. 박근혜대통령이 국정과제에 협조해달라고 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그룹규모에 맞게 냈을 뿐이다. 재계가운데 가장 많이 낸 것은 국내1위 그룹이기 때문이다. 국가원수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공익재단 출연에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한 총수가 누가 있는가?

특검이 새롭게 들이민 금융위의 삼성바이오 상장 특혜, 공정위의 삼성물산 합병 특혜 혐의등은 재판과정에서 쉽게 허물어질 소설들이다.   삼성바이오는 원래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 했다. 거래소가 부랴부랴 코스피에 상장해달라고 간청했다. 삼성으로선 애국심을 발동해 국내증시에 상장했다. 칭찬을 하고, 상장을 줘도 시원찮을 일이다. 특검의 억지 엮기와 비뚤어진 시각에 말문이 막힌다.

공정위도  전원회의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이후 삼성SDI의 순환출자 해소문제를 결정했다. 이 문제는 애초 삼성이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질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하등 특혜문제가 없다. 공정위와 금융의 투명한 정책결정마저 특혜 직원남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미친 짓이다. 한정석 판사가 특검의 황당한 혐의덫씌우기를 수용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검찰과 특검의 강압수사, 억지수사가 문제인데, 판사마저 오락가락하는 한국에서 기업들이 사업하는 것은 칼날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어졌다.

대통령과 기업인이 만나면 무조건 뇌물강요와 로비로 몰아가는 검찰과 특검의 오만과 광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의 신뢰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검사들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권 독점이 큰 요인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고, 죽은 권력은 무참하게 물어뜯는다.

이부회장의 구속은 한국경제에 재앙이다. 앞으로 대통령과의 만남은 일절 피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통령과 만나면 부정한 청탁이요 대가를 바라고 협조했다고 사후에 기소와 구속을 당할 것이다. 특검의 공포수사와 법원의 일관성없는 판결과 영장발부는 한국사회의 근간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렸다.

박영수특검과 한정석 판사의 행태는 재계가 한국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어느 기업가가 절규한 것처럼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은 교도소 다벼락위를 걷는 것과 같다. 기소와 판결이 고주줄잣대다. 기업총수들에게 가장 흔하게 씌우는 배임과 횡령 등은 이현령비현령이다. 검사, 판사 마음대로다. 정치지형과 언론분위기따라 춤을 춘다. 널뛰기다.

글로벌기업들은 이제 한국에서 최대한 사업하는 것을 기피할 것이다. 한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최대한 신중할 것이다. 해외로 해외로 나갈 것이다. 어서 오라로 손짓하며 각종 세제감면과 보조금 등의 특혜를 주는 나라로 사업장을 옮길 것이다. 때만 되면 기소하고 구속하는 이 지긋지긋한 한국을 떠나고 싶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중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이런 못된 정치인과 망나니춤을 추는 검찰 사법부가 온존하는 한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은 예기치 않게 칼침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보국, 기업보국의 헌신과 열정은 갈수록 사라질 것이다. 서울구치소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이부회장의 뇌리에는 많은 생각이 들 것이다. 삼성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선진부국 발전에 초석이 되려는 그의 의지와 목표는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다.

한국처럼 반기업정서가 창궐한 나라가 없다.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납세 등을 책임지는 대기업과 총수들을 잡지 못해 혈안이 돼 있다. 박대통령을 탄핵시킨 후 조기대선에 들어간 후보들은 한결같이 반시장적 반기업 경제민주화 포퓰리즘 공약에 매달려있다. 대기업들의 손과 발을 묶는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오너의 경영권을 제한하고, 그룹경영을 차단하려는 사악한 짓들만 벌이고 있다. 급진좌파 후보는 재벌을 해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선후보들 모두가 미쳐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해 안달하는 세력들 같다. 기업천국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후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나라명운이 다한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