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후분양제' 도입 찬반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주택금융시스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키면서, 후분양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치권에서도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을 80% 이상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선분양을 할 때는 소액의 청약금을 내고 예약한 뒤 1~2년 후에 본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전입주예약자를 도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건설사들이 분양 후 주택을 짓는 선분양제와 정반대의 개념이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라는 개념이 없고, 투기 수요가 크게 줄어 집값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도입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이다.

중도금 대출 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권도 후분양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선분양제도에서는 건설사들이 공사대금 충당을 위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수 차례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분양제도가 1977년 주택법 개정 이후 약 4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정착된 것인 만큼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건설업계는 침체된 주택시장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선분양제가 투기세력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투기세력이 일정 부분 분양시장에 활기를 넣고 있는 만큼 이들의 시장 유입이 줄어들 경우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는게 더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전매는 저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것이지 선분양제도만이 원인이 아니다"며 "불법전매는 근절돼야 하지만 투기세력 자체를 막는 것은 시장을 더욱 침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년간 분양시장에서 급성장한 중견건설사들의 경우 타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적은데 후분양제까지 도입되면 사실상 중소건설사들은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이 경우 공급이 줄어들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만큼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져 소비자와 건설사 양측 모두 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권이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포퓰리즘' 식으로 후분양제 를 밀어붙일 경우 시장을 오히려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후분양제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더 많다"며 "포퓰리즘 성격의 부동산 정책 보다는 현재 서민들의 고충을 걷어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더욱 매력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