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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
18일과 19일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들어오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은 참담했다.
짙은 청색 수의를 입고, 손이 포승줄에 묶여 있는 삼성그룹 총수. 교도관에 이끌려 쫓기듯이 특검사무실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특검은 일부러 망신주고 심리적으로 무장해제하기위해 포승줄에 묶인 그를 수많은 카메라앞에 서게 한 것 같다. 광기도 이런 광기가 없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를 주시하는 그의 뇌리에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이럴려고 국가경제를 위해 무수한 날을 밤샘하며 고뇌하고 고독한 결단을 내렸던가 하는 허탈감이 컸을 것이다.
포승줄에 묶인 그의 모습은 도저히 봐줄 수 없었다. 삼성임직원들은 크나큰 심적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분노하며 울었다. 한국경제리더를 이다지도 망신주고, 괴롭히는 편파특검의 광기가 극에 달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혁명정부 검찰이 기업인을 마구 때리고 망신주고 겁박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60년대 중국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의 만행을 연상케 한다. 모택동의 사주를 받은 홍위병들은 유소기 국가주석 등 지도자들을 주자파로 몰아서 죄수복을 입혀서 때리고 구타했다. 자아비판을 하게 했다. 유소기는 차가운 지하감옥에 유폐돼 처참하게 죽어갔다.
박대통령 탄핵기각 촉구 국민행동본부 정광용 대변인은 18일 대한문 태극집회 시위에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통해 박 대통령을 옭아 넣으려는 더러운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검은 촛불선동세력과 야당의 주구로 전락했다. 글로벌기업 총수를 구속해서 망신주려는 것은 자못 가학적이다. 외신이 수의입고 포승줄에 묶인 한국대표기업 총수의 모습을 전세계로 타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가?
이부회장은 구속사유가 전혀 없다.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주거도 불분명하지 않고 명확하다. 삼성은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담당한다. 한국대표기업이다. 삼성의 신용도는 국가 신용도보다 높다. 그룹매출 300조원이 넘고, 수출은 250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5%이상을 차지한다. 법인세비중도 20%이상 된다. 국내외 임직원도 50만명이 넘는다.
이부회장은 중국 동남아 유럽 미국 중동 중남미 등의 정상과 원수 최고경영자들을 수시로 만난다. 그는 대통령못지 않은 경제외교, 국익외교를 한다. 그의 손과 발을 묶음으로써 국익외교, 경제외교는 상당기간 물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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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은 미래전략실 이전과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이 무기 연기됐다. 신수종과 인수합병 차질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삼성은 한국경제를 살찌우는 최대 애국기업이다. 투자와 고용 소득 납세 협력업체 육성, 미래먹거리 육성 등을 주도한다. 삼성공화국, 갤럭시공화국등의 비난을 해도, 대한민국경제는 삼성이 주도한다. 이건희회장에 이어 이재용부회장의 리더십과 결단, 비전에 의해 한국경제의 앞날이 좌우된다. 5000년 이래 최대의 애국기업이다. 국민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최고의 윤리기업이다.
글로벌 경제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을 구속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에는 자살행위다. 특검은 위기에 직면한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가 법과 증거, 법관양심보다는 특검의 겁박과 야당, 촛불세력눈치만 잔뜩 봤다는 점이다. 판사가 보신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위해 이재용부회장을 억지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부회장 구속을 통해 박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압박하려 했다. 박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낙인찍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을 압박하려 했다.
자신을 추천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보은하려 했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박근혜정권을 조기에 퇴출시키고, 정권을 조기에 탈취하려는 야욕만 앞서고 있다. 헌법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박대통령의 머리채를 잡고 빨리 청와대에서 나오라고 패악질을 해대고 있다.
이부회장 구속은 향후 삼성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악재가 된다. 세계10위권 브랜드 가치가 추락할 것이다.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수출 감소도 불가피하다. 글로벌 브랜드 명성 쌓기는 힘들지만,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미국부패 부패방지법에 피소될 수 경우 수조달러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다. 엘리엇 등 월가 투기자본이 투자자국가간 제소(ISD)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치열한 대결을 벌였던 엘리엇으로선 소송가능성이 높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의 공공기관과 국제기구의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배제될 수 있다.
IT업체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이 중요하다. 삼성은 총수의 부재로 향후 인수합병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바이오 등 4차산업혁명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매출의 80%를 해외에서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한국에 납부했다. 지금처럼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수시로 괴롭히면 본사를 해외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실리콘밸리로 이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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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대한문과 서울시청에서 열린 태국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이재용부회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미디어펜 |
특검의 구속집착은 기업가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어렵게 쌓은 브랜드이미지 국가신인도도 타격을 받고 있다.
삼성총수를 구속해야만 정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오만함과 편견은 심각한 문제다. 오너부재로 10년, 30년 앞을 내다본 미래먹거리 신수종투자가 차질을 빚을 것이다. 전문경영인들이 단기성과를 중시할 경우 미래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
재계도 삼성발 구속사태에 초긴장상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SK와 롯데 CJ 등도 특검의 향후 총수수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대통령의 공익사업을 위한 재단에 출연한 것을 뇌물죄로 엮는다면 재계로선 정치적 리스크가 더욱 커진다. 차기대통령부턴 대통령과의 회동이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공익재단 출연을 일체 거절할 것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재계의 대통령 공익재단 출연을 박대통령에게만 뇌물죄로 처단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다. 재계와 정부, 청와대간의 소통과 협력은 물건너갔다.
대선승리를 한 듯이 설쳐대는 문재인은 일자리와 투자를 통한 성장과 소득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누구와 파트너를 이뤄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중소기업과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4차산업을 주도하겠다고? 그런 헛된 망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삼성은 시계제로상태에 빠졌다. 그룹쇄신안은 무기 연기됐다. 지난 연말 단행됐어야 할 사장단및 임원인사는 무기 연기됐다. 미래전략실 해체와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혁안도 올스톱 상태다. 초비상상태를 맞은 삼성으로선 모든 역량과 자원을 이부회장 구하기에 쏟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부회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둔화에 따라 신수종사업과 글로벌인수합병 강화 등에 주력했다. 삼성은 그의 부재로 인해 위기경영, 방어경영에 급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특검은 광란의 구속파티를 즐거워하는가? 야당에 보은하기위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흡족해 하는가? 한국경제가 죽어갈 것이라는 점은 깨닫지 못하는가? 국가경제에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애써 모른척 하는가?
이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다시금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새삼 일깨웠다. 재계는 특검의 인민재판식 혁명놀음, 법원의 여론눈치보기와 이현령비현령에 몸서리를 칠 것이다. 대기업들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이다. 사업보국 기업보국 투자보국 납세보국등은 더 이상 그들에겐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다.
재계가 황폐해져야 광기세력은 깨달을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가 더욱 꺼져야 그들은 정신차릴 것이다. 아직은 멀었다. 그들의 광기와 폭주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경제에 미래가 없다. 글로벌기업들에겐 차라리 본사를 해외이전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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