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이금룡 코글로닷컴 대표 |
지난 3월 20일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 있었다.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시행하기위한 박근혜대통령 주재 끝장 토론회였다. 노무현대통령 시절 젊은 검사들과 토론을 벌인 기억은 있었지만 이렇게 경제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끝장토론회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만큼 박근혜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부문의 가시적 활성화가 절박하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본다.
박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내걸었던 창조경제는 그 의미도 확정되지 않은채 관심밖으로 밀려났고 이제 경제자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규제완화가 전면에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규제개혁 토론회를 지켜본 필자 생각으로는 박대통령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 혼자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이지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강력하고 치밀한 설계자나 전도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성공과 한강의 기적창출은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관료들과 이병철 삼성 정주영 현대창업주와 박태준 포스코 전회장 등 1세대 기업인들과의 합작품이다. 울산공업단지 건설을 제안한 이병철 회장의 아이디어를 박정희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였고 기업인들은 사업보국으로 이에 화답했다.
정주영회장은 1977년 5월 자동차 독자모델개발에 대한 스나이더 주한미대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자모델 생산을 강행했다. 이병철회장은 세계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일본 반도체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독자기술 개발을 시작하여 오늘날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오원철 청와대 경제제2수석은 박정희대통령 뜻에 따라 1974년 중화학공업 추진계획을 입안하고 오늘날의 창원공업단지를 만들었다. 대통령 관료 기업인들의 삼각편대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다.
| |
 |
|
| ▲ 박근혜대통령이 외로워보인다. 규제개혁과의 전쟁을 참모들 도움없이 혼자서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료들의 개혁의지는 수준이하여서 도움이 안된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적 마인드로 무장한 관료들을 수혈하고, 정주영 이병철 회장 등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을 부활시키야 한다.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녹록지않다. 박근혜대통령 자신은 아버지인 박정희대통령 못지 않은 열정으로 청년취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현금 280조원을 은행에 쌓아놓고 독과점을 즐기고 있는 2,3세로 대표되는 재벌들과 엄청난 예산의 배분에 정신이 없는 관료들은 기득권을 지키키에 여념이 없다. 금융권은 온갖 비리가 속출하고 고객을 속여서라도 잇속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국내최대의 통신사인 SKT는 6시간이나 통화를 불통으로 만드는 등 한심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 나온 관료들의 개혁의지와 발언수준도 수준이하이다. 일대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박근혜정부는 외교분야를 제외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대통령을 확실히 뒷받침활 새로운 인물이 수혈되어야 한다. 이 점은 가장 시급한 점이다. 정말 절실한 것은 투철한 국가관의 개혁관료세력과 이병철 정주영회장과 같은 초기 기업가정신 세력의 부활만이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갈수 있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최근에 필자의 강연을 듣고 의견을 보내온 한 대학생의 글을 읽어 보면서 이시대 젊은이들의 고뇌를 같이 생각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정말 강의를 집중하여 잘 들었습니다. 매일 매일 저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안고 저녁마다 공부할 때 한 없이 작아짐을 느끼고 제가 품은 원대한 꿈이 그냥 꿈으로만 그치지 않을까 하고 걱정만하고 살아왔는데 선생님(이금룡 사장) 말씀을 듣고 공기업과 일반기업에만 몰두하던 저 자신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금룡 코글로닷컴 대표
이시대에 우리가 이 고민하는 젊은이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어야할까 하고 고민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