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권주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BS 국민면접'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면접관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고 싶은 역사적 시기가 언제인지 물어보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초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세 가지 언급했다. 첫째는 친일청산을 하고 싶다고 했다. 둘째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싶다고 했다. 셋째는 민주주의를 정착 시키겠다고 했다. 이 답변에 대한 입장을 쓰고자 한다.

<방송개요>

● 매체 : SBS

● 방송명 :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면접 - 문재인편

● 방영일자 : 2017년 02월 12일

 

첫째는 친일청산을 하겠다는 것이다. 맞다.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36년이나 겪었다. 그 시대를 마주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일제식민통치에 격렬하게 저항하지 못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학교를 세우고 신문도 창간했다. 간접적으로 저항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대준 사람도 있다. 

소위 친일파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러했다. 앞에서는 일제와 함께하면서 뒤로는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인촌 김성수 선생이다. 인촌 선생은 보성전문학교(고려대의 전신)와 동아일보를 세워 민족교육을 하셨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돈을 대주었다. 

독립운동가 이강훈은 “동아 일보 사장이던 고하(송진우)는 김좌진 장군에게 3백 ~ 4백 명 규모였던 독립군의 무기구매와 훈련 등에 쓰도록 비밀리에 1만 원 가량씩 네 차례나 군자금을 보내주었지. 동아 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가 고하를 통해 보낸 것이지. 1만 원이라면 그때 황소 1백 마리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으니 요즘 돈으로 수억대의 큰돈이지." 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노덕술같이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자들은 처벌해야 마땅하다. 대권주자의 친일청산 주장이 노덕술같은 악질 친일파에 국한된 것이라면 찬성이다. 그러나 일제에 협력한 사람 모두를 말한다면 반대다. 나라를 세우고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도를 경험해본 사람이 필요하다. 1948년, 그 시점에서 나라운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일제시대에 일했던 사람이다. 또한 우리는 당시 공산주의와 맞서고 있었다. 더욱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시기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이다.

 

둘째,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초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없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리고 38도선을 경계로 이북에는 소련군이 이남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였다. 소련이 한반도에 먼저 진주했다.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를 다 차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제안한 38도선을 경계로 한 분할점령을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1945년 9월 런던외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에게 일본의 북해도 북반부와 리바아의 트리폴리타니아 항구의 통치권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소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소련은 이북지역에 단독정권을 세우라고 지령을 내린다. 그리고 1946년 이북지역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세워진다. 

인민위원회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 당시 이남지역은 신탁통치 찬반을 놓고 좌우대립이 극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분단체제 극복, 즉 통일은 공산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대권주자의 말대로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싶다면 초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 해방되기 직전에 소련군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일본의 패망을 앞두고 한반도의 소련군 진주를 미국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이승만이다. 이승만도 분단을 원하지 않았다.

 

셋째,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1948년은 이 땅에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세워진 해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난생 처음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100% 완벽한 시행은 무리였다. 민주주의 제도가 시행됐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민주주의에 꽃은 선거다. 이승만 정권 당시 우리는 민주선거의 4대원칙아래 국회의원선거를 진행했다. 또한 1952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직선제가 실시되었다.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민주국민당을 중심으로 통합야당이 만들어졌다. 이 때가 1955년이었다. 그 이유는 19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한 사사오입 가현을 했기 때문이다. 야당다운 야당이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민주주의 제도가 시행된 것은 분명하다. 비슷한 시기 대만은 선거도 없었고 제대로 된 정당도 없었다.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시작을 우리는 했다. 문재인의 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사를 합리적 시각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전체적 상황을 봐가면서 역사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말이다. /강영모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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