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고령자를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올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친화형 주거 서비스 강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 비중이 2000년 11.9%에서 2010년 17.8%, 2015년 20.6%로 높아진데 이어, 2020년에는 2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 수요도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고령친화적인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내년부터 5년 간 최대 5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부모 부양가구 대상 특별공급 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특화설계도 추진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10년)과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60㎡ 이상 공급이 제한돼, 넓은 면적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일부 노부모 부양가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5%)은 60∼85㎡ 물량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2013년 이전 승인받은 60∼85㎡ 물량을 분양하는 경우는 노부모 부양 가구 특별공급에 우선해 배정토록 한다.
이와 함께 레버형 손잡이·단차 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에게 특화된 설계도 추진될 방침이다.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연내 1개 시범단지로 600여 가구를 공급하고 점차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근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의원 등이 있는 부지는 우선적으로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검토하고, 고령자 편의를 위해 무장애 설계도 반영할 계획이다.
세대혼합형 거주를 위한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주택기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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