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공포수사 인사 투자 일자리 차질, 특검연장 국가경제 재앙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2월 수출이 모처럼 20%나 급증했다. 월간단위로는 5년만의 최고치다. 만물을 생장케 하는 봄비 만큼이나 기쁜 소식이다.

수출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이다. 해외로 파는 제품들은 성장의 동력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국가브랜드와 국격을 높인다. 2월 수출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부분을 생산, 수출한다. 삼성전자는 세계최대 메모리반도체 메이커다. 글로벌 반도체시황은 슈퍼호황을 구가중이다. 2월 반도체 수출은 64억달러로 무려 54.2%나 급증했다. 삼성전자의 힘이다. 삼성의 주력제품이 수출을 다시 살려내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성장을 삼성이 견인하고 있다.

2월 수출은 대기업들이 주도한 것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GS 롯데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주력품목 수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2월 수출 급증은 성장과 투자 일자리 납세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지난 2년간 저성장 저투자 저일자리 수출감소등의 부정적인 것들이 대기업들의 수출증가로 반전될 것이다. 적정 성장속 투자와 일자리가 살아날 것이다. 대기업이야말로 국부를 살찌운다. 국민들의 소득과 일자리 납세를 책임진다.

삼성 현대차 등 30대그룹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1000만명가량 추산된다. 임직원과 가족, 협력업체등을 포함한 것이다. 대기업과 연계돼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한국을 떠받치는 중상류층이다.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대한민국의 주춧돌이다. 한국경제의 희망을 밝게 하는 허리들이다.

대개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대기업들은 지금 공공의 적이다. 재벌=죄벌로 통한다. 최순실-고영태 비리농단이후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다. 박근혜대통령을 졸속탄핵시킨 야당 대선주자들은 대기업때리기로 표를 얻으려 한다.

   
▲ 걸어다니는 국가브랜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수감되는 참사가 벌어졌다.포승줄과 수갑찬 그의 이미지는 삼성브랜드 가치를 순식간에 100억달러이상 추락시켰다. 특검의 강압수사와 엮기수사가 낳은 후유증이었다. 특검은 조속히 총수들의 출금을 풀어야 한다. 경제전쟁을 진두지휘하게 해야 한다. /연합뉴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등은 대기업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 글로벌기업으로 일군 대기업총수들의 경영권을 차단하려 혈안이 돼 있다. 대기업의 손과 발을 묶고, 중소기업천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이 그리는 중소기업천국은 조만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힘들게 하는 기업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선의로 포장된 반시장적 포퓰리즘공약은 지옥으로 이끌 뿐이다.

문재인은 국가대청소운운하며 재벌개혁을 1순위로 올려놓았다. 이재명과 심상정은 아예 재벌해체를 겨냥하고 있다. 천둥벌거숭이가 따로 없다. 이런 한심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선거운동을 벌인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과 총수를 한국처럼 괴롭히고 때리고 벌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삼성은 대한민국 국보 1호다. 현대차는 국보2호다. 남대문 불국사 석굴암 등 문화재는 눈으로 보고마는 유물에 불과하다. 세계10대 경제강국을 가능케 한 것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다.

대기업들이 신나게 투자하고 경영해야 세계7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삼성전자만한 글로벌기업 10개를 만들어야 국민소득을 현재의 2만달러에서 5만달러, 6만달러로 높일 수 있다. 만성적인 저성장문제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문제도 대기업들이 책임진다.

삼성 현대차는 한국에서 가장 도덕적인 집단이다. 가장 윤리적인 집단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가장 도덕적이요 윤리적이다. 정경유착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개별사안으로 대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자아실현과 일자리를 주는 것은 가장 도덕적인 일이 아닌가? 맛있고 질좋은 밥을 주는 대기업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윤리를 실천하는 집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최태원 SK 구본무 LG회장등은 걸어다니는 국가브랜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도 가능하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기업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국민들의 도덕심 이타심 공동체정신도 함양시킨다. 경제가 엉망이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진다. 도덕심과 이타심 공동체정신이 무너진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사회로 돌아간다.  

사농공상과 유교적 관념에 찌든 정치인들과 좌파좀비학자들의 고루한 대기업비난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슘페터는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면 지식인들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헛똑똑이 좌파학자들은 기계적 분배와 형평을 선동한다. 시장경제의 치열한 경쟁이 가장 정의롭다는 것을 무시한다.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한 이성이 미래를 조종, 통제할 수 있다는 설계주의함정에 빠져있다.
 
우리는 지난 3개월간 특검의 공포수사에 전율했다. 박근혜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엮기위해 편파수사, 억지수사와 강압수사, 무리한 구속수사에 집착했다. 최순실 고영태 국정농단 수사가 삼성특검, 이재용특검으로 변질됐다. 역대 특검 수사중 가장 편파적이었다. 국론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야당의 추천으로 출범한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보여줬다.

야당이 특검연장을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오로지 헌정질서 파괴를 통해 정권을 조기에 탈취하려는 정치공학적 접근만 한다. 특검에 대한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재계는 특검포비아에 걸려있다. 특검의 망나니 칼춤으로 인해 인사와 투자 글로벌 인수합병등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밤샘수사와 막말 협박 밤샘수사 등의 가혹한 인권유린이 볼썽사나웠다. 구속수사만을 고집하면서 인권을 아프리카 수준으로 크게 후퇴시켰다. 네덜란드가 정유라를 한국에 송환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한국의 인권보호수준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어코 구속시킨 것은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됐다. 정말 어렵게 쌓은 삼성브랜드가치를 한순간에 추락시켰다. 이부회장이 손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특검에 출두하는 모습 한방으로 삼성브랜드는 100억달러가 날아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연장을 불허한 것은 당연했다.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박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은 바른정당까지 특검연장을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국안정과 헌정질서는 안중에도 없다. 박대통령을 유폐시켜놓고 편파수사를 이어가 헌재의 탄핵인용을 겁박하려는 포석이다.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빼앗으려는 정략적 발상만 차고 넘친다. 보수를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기전에 좌파광풍시대의 잇점을 향유하려 하고 있다.

   
▲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특검연장을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특검연장은 편파수사를 지속시켜 박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재인용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야당이 정권을 조기에 탈취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다. /연합뉴스

특검이 연장되면 기업들의 위축이 심각해진다. 특검의 공명심이 경제를 죽이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총수들의 기업심을 주눅들게 만들고 있다. 제조업의 해외탈출을 부추긴다.

편파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에 넘기면 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갈등의 수렁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재계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특검이 연장되면 이재용 부회장외에 SK 롯데 CJ 등 다른 그룹총수에 대한 강압수사가 벌어질 것이다.

법원은 특검 편파수사와 억지수사 희생양이 된 이부회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법과 증거 실체적 진실에 의해 재판을 해야 한다. 경영을 하면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판사마저 촛불세력과 야당의 눈치를 보면 안된다. 이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영장청구에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경우 법과 증거보다는 촛불세력에 부화뇌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검으로 인해 위축된 재계가 다시 뛰게 해야 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과 총수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상당수 총수들이 해외출장이 금지돼 있다. 총수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인사들이다.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중남미 중동지역의 시장개척과 협력강화 글로벌생산기지 확충 인수합병등을 위해 일년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보낸다. 이들의 발이 3개월이상 묶인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국부를 책임지는 경제인들이 자유롭게 해외에 가서 수출 확대와 시장개척을 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외교 자원외교를 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기업인들의 출금조치부터 풀어줘야 한다. 지난 수개월간 유보했던 인사와 조직개편, 혁신,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삼성은 지난달 28일 미래전략실 해체와 대관업무 중단, 각사 이사회중심 자율경영 등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다른 그룹들도 혁신방안을 준비중이다. 정치권도 기업에 손안벌리기, 기업안괴롭히기, 청탁안하기의 자정노력부터 해야 한다. 정경유착 폐단은 권력을 가진 권부와 정치권 갑질과 규제정책에서 비롯됐다. 권부와 정치권이 투명해져야 기업들의 수난도 줄어든다. 

재계가 본연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과 특검은 재계를 대상으로 필요이상으로 압수수색과 소환, 구속수사, 출금조치등을 했다. 총수들은 해외 도피 우려가 전혀 없다. 가족과 모든 재산, 기업이 한국에 있는데 해외도주 우려는 어불성설이다. 미진한 수사가 남아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기업총수들이 해외시장에 나가 마음껏 뛰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망나니 칼춤추는 특검과 검찰에 의해 심각하게 후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