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1세기 문명국가가 맞는가?

거친 근육질외교 행패를 부리는 중국은 세계질서 재편 운운할 자격이 전혀 없다. 신형대국이라고? 신형불량대국일 뿐이다.

한국을 과거 봉건시대 조공국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대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타도 한국제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 유통매장 4곳의 문을 억지로 닫게 했다.

중국당국에 의해 조종되는 세력들이 롯데매장에서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중국은 삼성 현대차 등 한국기업 모두가 불매운동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이미 한국여행상품을 전면 중단했다. 연간 800만명이 한국을 찾는 중국관광객들이 올해는 최대 70%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제품에 대한 통관보복도 가시화하고 있다. 롯데제품은 통관과정에서 전량 압수돼 폐기처분됐다. 그동안 총 10조원을 투자한 롯데의 대중국사업을 아예 원천차단하겠다는 폭거다.

이미 중국당국은 삼성SDI와 LG화학의 배터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자국기업은 적극 지원하면서, 한국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 명백한 차별이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미국 트럼프식 보호주의를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중국당국은 국가주석의 발언을 헌신짝처럼 차버렸다. 신뢰가 바닥인 나라가 대국행세를 하는 것은 가소롭기만 하다. 인근 국가를 괴롭히는 깡패국가는 국제사회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개방과 자유교역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중국은 자국이익과 입맛에 따라 최악의 교역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중국당국의 꼭두각시언론들은 한국과의 준단교까지 언급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국의 치졸하고 야비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전략적 동반자관계로까지 발전한 한중관계를 신냉전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연간 3000억달러가 넘은 양국교역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3만개가 넘는다. 중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양국관계가 진전되면 한국기업들의 대중 투자는 한층 늘어날 것이다. 중국은 양국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스스로 차 버렸다.

한국기업들은 중국에 반도체 전자 자동차 화학 등 기간산업을 집중투자했다. 중국의 최대 투자국이다. 유통 쇼핑몰 의료 화장품 등 경공업투자도 우후죽순처럼 이뤄졌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제조업성장, 수출증대, 중국인 삶의 질 향상에 어느 국가보다도 심대한 기여를 했다.

중국은 지금 극단적인 쇼비니즘과 국수주의 늪에 빠져있다. 공산주의정권이 중화민족주의를 악용해 인근 국가를 혼내려 한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맞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잿나을 보호하려는 방어무기다.

사드 배치및 운용도 주한미군이 한다. 사드를 배치하는 미국에 대해선 끽소리도 못하는 중국이 만만한 한국만 고압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다. 교활하고 비열하다. 자신보다 체급이 큰 미국에 대해선 굽신거리고 있다. 체급이 아래인 한국은 거친 힘으로 겁박하고 있다. 일본에도 사드가 배치돼 있다.

중국은 아베일본정권에 대해서도 사드문제는 언급조차 않고 있다. 오로지 한국만 갖고 폭력적으로 흔들고 있다.

중국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규탄돼야 한다. 중국외교부는 롯데에 대한 보복조치들은 자국정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최대투자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기업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통관보복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면서도 정작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를 환영한다고 했다. 중국정부의 해명은 한국에 병주고 약주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조치와 불매운동은 국제경제규범을 무시한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 WTO의 규범을 준수하고, 차별적 조치를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중국의 저열한 보복조치는 성공하지 못한다. 국제사회에 중국의 폭력성과 저신뢰성만 부각시킬 것이다. 롯데와 여행업계, 한류관련업계가 일시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론 한국기업에겐 전화위복의 소중한 계기가 된다. 오늘의 시련이 축복으로 변할 것이다. 롯데는 리스크가 큰 중국인 대신 동남아와 서남아 관광객들을 대거 유치해서 돌파구를 찾으면 된다. 

중국발 환란과 시련은 한국기업들로 하여금 정금같이 새롭게 만들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중국 비판과 규탄도 커질 것이다. 글로벌기업들에게 대중비즈니스의 위험성을 알게 할 것이다.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국제사회의 낙인이 찍힐 것이다.

중국의 보복은 자기발등에 도끼를 찍을 것이다. 롯데의 대규모 중국투자는 사라질 것이다. 중국인을 위한 수만명, 최대 1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중국에 투자한 3만개의 한국기업들이 서서히 동남아와 베트남등으로 이전할 경우 중국경제에 재앙이다.

연간 1300억달러어치가 수출되는 한국산 핵심부품등이 차질을 빚으면 중국제조업의 생산및 수출

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혼낸다고 한국만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다. 중국경제가 한국기업들의 도움없이 홀로서기를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여행업계도 지금의 위기를 시장다변화와 체질개선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과의 영토갈등을 빚었던 일본 대만등은 중국인 여행객 급감사태를 한국및 동남아에 대한 비자면제협정 확대, 면세점 강화로 돌파했다.

일본 대만은 중국의 보복조치 때보다 더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130명 수준의 요우커가 지난해 630만명으로 급증했다. 아베정권의 적극적인 관광객유치전략이 성공했다.

차이잉원 대만총통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에 대한 비자면제를 대폭 늘려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관광객들을 대거 불려들였다. 대만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 1100여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중국의 야만적인 보복조치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일치단결해서 중국의 거친 근육질 외교, 국제규범 무시를 비판해야 한다. 신형대국이라면 대국답게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은 롯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식 비공식 외교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일을 찾는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과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중국의 보복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중요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드배치에 반대했다. 대선 당선이 유력시되는 문재인은 사드배치는 차기정부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심각한 대중사대주의 편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마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심지어 애국적 결단을 내린 롯데에 대해 뇌물운운하며 비난했다. 사드부지 제공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롯데에 대해 뇌물로 비판하는 민주당은 중국정당인지 묻고 싶다. 

정치권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위기 땐 단결해야 한다. 원보이스가 중요하다.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 때마다 여야가 일치단결해서 대응했다. 일본 언론도 일본정부을 응원했다.

정치권의 지금 행태를 보면 구한말의 사분오열을 보는 것 같다. 안보문제는 국론분열의 대상이 아니다. 야당은 중국의 반문명적 폭거를 보면서도 중국을 편들고 있다. 이는 매국적 행위다. 사드배치는 신속하게 서둘러야 한다. 사드포대도 당초 한 개에서 3개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중국이 압박할수록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일본과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의 동맹강화는 중국에 큰 위협이 된다. 

북한은 6일 오전에도 미사일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이 늘어날수록 사드배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드배치는 한국의 주권사항이다. 타협할 수 없는 안보문제다. 중국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폭압적인 보복조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한국에 대한부당한 협박은 되레 중국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