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예견된 사실, 장기화 자명…주권국 자존감 잃지말아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치졸하다"고 규탄, 정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 "대한민국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오만방자하고 치졸한 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각 분야에서 무차별적인 보복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중국 내 ▲이달 15일 이후 한국 단체관광·자유여행 상품 전면 중단을 비롯한 국가여유국 '7대 지침' 하달 ▲'한한령' 확산 ▲화장품, 자동차, 휴대전화 등 한국산 상품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 확산 조짐 등을 거론하며 "국내 관광업계가 초비상"이자 "국내 기업들이 초긴장"이라고 상기시켰다.

   
▲ 사진=신상진 의원실 제공


또한 "특정 대기업과 국내 공공기관 홈페이지 해킹을 하는 등 사이버전은 물론이고 군사적 보복도 서슴지 않겠다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로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며 "실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7월8일 한미 간 사드배치 합의 이후로 정부가 중국이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점을 들어 "사드배치 결정 8개월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떤가. 국제규범 위배 때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한다, 민간합동 한중통상점검을 위한 TF팀을 조기 개최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등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장기화는 자명한 사실"이라며 "더 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럴 때일 수록 주권국가로서 자존감을 잃지 않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미 중국의 경제보복을 경험한 일본과 대만을 예로 들어 "대(對)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다변화 정책과 국제법적 대응, 한미동맹 등을 활용한 외교적 총력대응 등 실천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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