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특검이 한편의 거대한 소설을 발표한 느낌이다.

사전에 짜맞춰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박근혜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낙인찍었다. 촛불혁명세력과 야당 입맛에 맞게 그럴싸한 ‘조작요리’를 선보였다. 없는 사실도 만들어냈다. 처음부터 야당 추천으로 출범한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헌재의 박대통련 탄핵 선고를 앞두고 발표한 것도 지극히 정치적이다.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듯하다. 야당의 요구대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겁박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한국 검찰의 신뢰성이 얼마나 바닥으로 추락했는지를 실감케 했다. 지난 90일간 특검의 공포수사 편파수사 인권유린수사는 야당과 좌파촛불세력을 위해 활동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박영수가 6일 최순실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위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피의사실을 미리 공표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소하지도 않은 박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전락시켰다"고 박영수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이야말로 현행범들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지난달말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기자간담회 등을 갖고 피의사실을 잇따라 유출했다. 
박영수는 기자들에게 일부 특검보가 피의사실을 유포했다고 시인했다.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자인했다. 검찰은 기소로 말한다. 특검팀은 피의사실 유포와 언론간담회등을 통해 숱하게 정치행위를 했다. 역대 최악의 특검이었다.   

박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면 부인한 뇌물혐의에 대해 마치 대화체로까지 엮어서 억지 발표했다. 실제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특검기자들에게 제시했다. 소설은 소설이다. 허구는 허구일 뿐이다.

청와대와 삼성은 특검에 대해 이것저것 조각들을 갖고 억지 짜맞추기수사 결과물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의 억지혐의는 법원에서 다 무참하게 깨질 것이라고 했다.

박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은 것이 가장 큰 왜곡이다. 경제공동체는 부자지간에도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박대통령은 단돈 1원도 취한 것이 없다.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이 내놓은 775억원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박대통령이나 최순실이 단 한푼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출연금은 그대로 남아있다. 박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재단운영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일도 없다. 최씨가 불륜관계로 의심받는 고영태일당과 작당해 재단에 관여하려 한 것도 전혀 몰랐다.

재단출연금은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모든 사업은 전문가와 재계관계자들로 구성된 이사진의 투명한 결정에 의해 공개적으로 결정된다. 박대통령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재단이 해산되면 잔여재산은 국가 지자체등에 귀속된다. 박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하지 않았다. 특검이 추측과 상상으로 박대통령을 최순실과 재단의 공동운영자로 단정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박대통령이 수혜자가 아니다. 이게 왜 뇌물인가? 이런조작수사가 어디 있나? 해도 너무한 엮기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들도 국정과제를 위해 재벌들에게 각종 공익재단 출연을 요청했다. 재계는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적으로 출연했다. 박대통령의 공익재단만 뇌물죄로 조작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도 박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게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중공업 한진 등 일부 재벌은 재단출연을 거절했다. 억지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은 것도 억지다. 최순실이 심지어 박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사줬다는 주장도 악의적이다.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왜곡했다. 박대통령은 장충동 집을 팔아 삼성동 사저를 마련했다. 박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이다. 박대통령은 최순실의 사익을 챙겨준 것이 없다. 특검의 발표는 최순실과 고영태 일당의 비리를 박대통령과 억지로 연결지었다.  

박대통령은 최순실과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사실이 전혀 없다. 금전거래도 전혀 없다. 완전히 분리된 경제주체다. 국가원수를 비열하게 인격모독하고 흠집내려는 것이다.

특검은 박대통령과 이부회장간에 부정한 청탁대가로 뇌물수수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박대통령이 광범위하게 삼성에 특혜를 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나 삼성에선 코웃음을 치고 있다. 특검은 박대통령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삼성 합병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대통령은 안종범 전수석이나 최원영 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여 성사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설사 박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원수로서 지극히 당연한 관심사를 표명할 수 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슈는 최대 경제이슈였다. 모든 언론이 삼성물산 합병문제를 다뤘다. 투기자본 엘리엇의 삼성경영권 위협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언론과 경제계, 증권사등은 국민연금이 삼성의 백기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통령이 잘 챙겨보라고 한 것은 삼성 이부회장과의 뇌물수수에 합의한 후 이뤄졌다는 박영수 주장은 궤변이다. 국가행정의 작동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박대통령이 이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지원했다는 특검주장은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다. 박대통령과 이부회장의 독대는 2015년 7월 25일에 이뤄졌다. 삼성물산 합병은 같은 달 17일에 완료됐다. 이미 마무리된 합병에 대해 박대통령에게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는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졌다.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특검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특검은 이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후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매각 규모 축소, 삼성바이로 상장규제 완화,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세제지원 등을 박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삼성은 특검이 완전한 작문을 했다고 반박했다. 오죽하면 삼성이 서슬퍼런 특검발표 직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겠는가? 삼성은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검의 소설수사는 법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편파적인 정치특검임을 입증했다. 야당 특검으로 박대통령을 부당하게 범죄자로 누명 씌우려 했다. 박대통령 탄핵을 유도해 야당의 조기정권 탈취를 용이하게 만들려 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종북좌파및 촛불세력에 멍석을 깔아줬다. 출발부터 공정성과 균형감을 담보하기 어려운 특검이었다.

국민들은 검찰과 특검의 편향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언론도 특검의 강압수사, 정치수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것은 언론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검찰신뢰도가 가장 낮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검찰은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만 제외하곤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집단이다.

검찰과 특검수사는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 검찰은 공명정대하지 않다. 사익으로 뭉친 집단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뷰캐넌교수는 정부와 관료가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공직자들도 승진과 자기조직 보호 등 사익을 위해 일한다고 했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민감한 사안을 앞두고 조직 보호와 기득권사수를 위해 사익수사를 했다.

특검은 촛불세력과 야당의 희망사항을 ·100% 반영해 상상력과 왜곡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