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의 산물인 87년 체제는 국회 우위의 체제로서 권위의 단일성 보다 다양성을, 공화국의 단일성 보다 분파적 성향을 선호한다. 이 체제에서 자리잡은 것이 80년대 386운동권세대가 만들어낸 분파주의 사유 및 행동양식으로서 현재의 주류 이념이다. 이를 진보라고 민주라고 부르지만, 30년을 지난 오늘날 볼 때에 좋게 말해서 80년대 대학가 운동권의 복고풍 문화이고 나쁘게 말하면 북한식의 퇴행현상인 종북현상인데, 분파성 권력추구형 정치지상주의라고 불러야 하겠다.

현실에 맞지 않고 과거 퇴행적인 성격을 감추기 위해서 이 지식만이 합리적이고 진실하다는 나르시시즘을 덧입고 있다. 이런 사유 및 행동양식은 이제 사회 주류가 된 베이비부머시대의 마지막 세대인 80년대 386세대의 세력유지방식이며 분단한반도라는 지리적 특성과 이 시대에 특유한 것이다.

2017년을 사는 사회 주류층이 아직도 80년대 대학가를 살고 있으며 당시의 세계관에 의해서 사고하고 2017년의 현재를 보지 않는다. 이런 사유 및 행동방식이 스스로에게 방어기제로 작용할 때 비판하는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이것이 강화되어 이러한 사유를 우상으로 떠받들 때에 이 사유와 세계관은 종교가 된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으며 우리 문화의 가운데 서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87년 체제를 극복하는데 우선적으로 수행할 과제다. 이 과제와 관련하여 역사교과서에 대한 투쟁은 지금 진행중에 있다.

과거의 우상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1980년대 말 소련에 이어서 유럽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질 때에 오히려 이 땅에서는 운동권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학습되고 가르쳐졌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가르쳐 지고 있다. 우상이 사라졌음에도 추종하는 세력이나 운동이 소멸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영국 공화정 혁명기에 처형당한 왕을 따르고자 공화혁명을 비난한 책을 반박하면서 밀턴은 “우상파괴자”라는 저술을 하였다. 공화정 혁명은 완결되고 군주는 처형되었지만 과거의 사고 프레임이 남아있어서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게 된다. 과거의 우상을 당대의 주류가 수용하고 있을 때 그 세대가 퇴진할 때까지 우상이 남아있게 된다.

현재 이 사회의 주류이며 다수인 지도층은 386세대이기에 그때에 만들어진 사유의 소멸에는 시간이 걸린다. 당대의 유행인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프레임, 역사주의, 낭만주의 정서와 정치참여 성향을 혼합해서 만든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분법적 가치로 대립되는 구조로 만들고 엘리트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설명한다. 종교적 프레임으로서 기원전후의 지중해 지역의 영지주의와 비슷하다. 이 사유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라는 세상을 창조했다. 스스로 진보를 자처하면서 보수와의 싸움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다.

이런 낡은 사유가 아직도 학습되고 전교조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이 문제다. 자신만이 아니라 아래 세대까지 과거의 낡은 이념을 강요하는 패악질을 자행한다. 보수와 진보가 갈린 것이 아니다. 낡은 과거와 현재가 갈린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분열되었다. 이미 지나간 30년 전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갈린 것이다.

그들의 우상, 30년전에 세워진 과거의 우상은 단군, 조선, 민주, 진보라는 우상이다. 사천년전의 단군은 말하지만 1948년의 공화국의 건국은 기억하지 않는다. 단일 민족이라면서 다양성을 거부하고 집단주의를 내세운다. 알게 모르게 조선시대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은 조선이 유생의 나라, 양반만의 나라이며 천민은 인간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아마도 민주집중제를 주장하며 엘리트 정치를 옹호하는 반민주적 가치관 때문일 것이다, 상업을 천시하고 유생이 지배하는 사농공상의 질서 의식이 자본주의를 적으로 내몬다.

이들이 사용하는 민주라는 용어는 민중민주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이 수식어를 붙여야 비로서 의미있는 것인데 민주집중제를 내세우는 독재를 가리킨다. 민주라는 이름하에 독재를 추구하고 노동자 농민을 들먹이면서 당에 의한 독재라는 전체주의를 추구한다. 어떤 점에서 민주란 피해자 코스프레에 사용되는 수단에 불과하다, 4천년전, 14세기, 1980년대의 세 시기만 머물러서 과거에서만 자기 정체성을 찾고, 현실을 외면한다. 진보라고 불릴 수가 없다.

과거의 이 우상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단으로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화국의 단일성을 부정하는 분파주의적 사유다, 언제라도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고 과거로 도피하고자 함이다. 언제나 세상을 분열시키고 대립시켜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그들이 벌이는 끊임없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원천은 노동과 자본의 근본 대립을 전제하는 공산주의에서 유래하였기에 언제나 노동자는 자본에 대항해서 해방을 추구하고, 민주라는 이름하에 끊임없이 분쟁의 원인을 찾아서 모든 상황을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로 규정한다.

언제나 자신은 피해자 편에 서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정의의 편에 서있다. 그들이야 말로 이 사회를 이끄는 주류임에도 이러한 분열대립의 수단으로 사람을 조종한다. 그들은 인간 조종의 기술자다. 진보가 사회를 갈라놓는 도구인가? 민주는 국가를 분열시키는 수단인가? 갈라놓아서 누가 이익을 취하는가? 누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가?

그들의 인력동원의 원천으로서 각종 시위에 자금과 인력을 대는 민노총은 근로자의 상위소득층에 속하는 기득권노조가 아니던가? 386세대는 인구학적으로 그러하고 이념으로도 그러하고 그들의 운동조직과 그들이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아도 그들은 이 사회의 주류층이다. 분파주의 행동과 분열 야기로 자기 기득권을 지키면서 권리는 향유하나 책임은 지지 않는 사회 주류층이다. 87년 체제의 모순은 인구학적인 것이다. 87년 체제의 모순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30년간 형성된 자기 세대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자가 다음 세대를 배제하려는 세대간 모순이다. 더 이상 진보라는 우상, 민주라는 우상으로 이를 포장해줄 이유가 없다.

현실에 맞지 않는 우상을 포기하기는 커녕 우상의 보전을 위한 의도 때문에 2008년 광우병선동사건을 출발로 하여서 홍위병의 시대가 열렸다, 모택동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을 벌인 것과 같다, 현재 홍위병에 의한 대재앙이 10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홍위병의 시대는 이미 우상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증거다.

87년 체제의 두가지 축의 하나인 산업화 시대의 상징이 무너져가고 있다면, 다음은 민주화시대의 상징, 민주와 진보라는 우상들이 허물어질 때다. 민주라는 우상이, 진보라는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무너지기 전에 87년 체제를 유지하여 대통령 한자리 하겠다고 애쓰는 자와 그를 뒤따르는 무리가 있을 뿐이다. 어리석은 자들을 따라서 무너지는 줄 뒤에 서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무너짐이 더욱 클 것은 민주라는 이름을 쓰는 북한왕조와 함께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면서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현재를 지배하는 낡은 사상의 억압을 무너뜨려야 하겠다, 그것이 무너지기까지 기다린다면 이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 엄청날 재앙이 될 것이고 벌써 그런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우상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현 시대의 모두에게 주어진 수행해야만 할 과제이다. 이제 진보라는 간판을 내릴 때다.

이제 민주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그런 간판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간판을 내걸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케 하지 말고,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일을 막아야 하며, 혼자만 살려하는 그들의 손에서 키를 빼앗고 모두의 삶과 미래를 생각해야 하겠다. 진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민주가 죽어야 공화국이 산다. 진보가 갈라놓은 대한민국, 민주가 갈라놓은 공화국을 다시 하나로 해야겠다. 이제껏 우상에게 속아서 머뭇거렸던 우상의 깃발을 내리는 일에 나서야 겠다, 이일에 모두를 참여시켜야 하겠다. /이인철 변호사

"시대와 운명의 악의로 인해 당신이 실천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가치있는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선량한 사람의 의무이다." - 마키아벨리, 로마사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