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특검이 6일 야당과 촛불선동세력 입맛에 맞는 맞는 편향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말로 활동이 정지된 특검이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대국민보고발표를 했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출발부터 태생적인 야당특검이 마지막까지 촛불특검의 민낯만 보였다.   숱한 피의사실 공표를 자랑처럼 여겼다. 강압수사, 밤샘수사, 인권유린수사, 구속수사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법을 스스로 어긴 게 많았다. 법치준수와 인권보호측면에서 아프리카 후진국수준으로 전락시켰다.  

특검은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덫씌웠다. 법원이 부자지간에도 경제공동체란 개념을 사용했다. 박대통령은 최순실과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일이 전혀 없다. 대통령은 최씨와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다. 박대통령은 최와 완전히 분리된 경제주체다. 삼성동 사저도 최순실이 사준 것처럼 사실관계마저 심각하게 왜곡했다. 삼성동 집은 장충동 집을 매각해서 산 것이다. 대통령의 옷값 등은 사비로 지급했다.

특검은 박대통령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마저 비틀었다. 거짓과 허위를 사실로 둔갑시켰다. 최순실이 박대통령 몰래 고영태일당과 비리를 저지른 것을 마치 박대통령과 짜고 한 것처럼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 최순실과 딸 정유라가 삼성에서 지원받은 것에 대해 박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단정했다. 황당한 소설이다.

박대통령은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을 받은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최순실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것을 박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한 것은 조작수사의 단적인 사례다. 사실관계와 너무나 동떨어진 수필이다.

야당특검이 촛불식 상상력을 동원해 빚은 소설이다. 대통령을 범죄자로 미리 단정해놓고 억지주장과 픽션들을 사실로 '창조'해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박영수특검의 최순실국정농단 수사결과를 이관받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검찰 특수본을 이끌어갈 이지검장은 박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무리하게 엮은 장본인이다. 특수본은 촛불세력을 위한 편향된 수사를 지양해야 한다. 박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억지수사, 상상력수사, 조작수사를 할 경우 검찰신뢰를 심각하게 추락시킬 것이다. /연합뉴스

 

검찰 특검과 촛불선동세력 야당 노조 조중동은 거대한 허위의 산을 만들어 박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검찰과 특검은 촛불세력과 아댱프레임대로 짜맞추기수사를 했다. 헌재로 하여금 박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라고 압박하는 수사를 했다. 특검은 피의사실을 거리낌없이 유출했다. 
 
두 번째 특검 발표중 악의적인 것은 박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298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한 점이다. 이를 제3자 뇌물수수라고 했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위해선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특검은 이부회장이 박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대통령은 이부회장으로부터 합병을 지원해달라거나, 그룹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행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청탁받은 적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삼성합병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 단돈 1원을 받지 않았다. 억울하게 구속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이사장도 대통령의 합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박대통령은 이부회장 등 재벌총수들과 만났을 때,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만날 때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앞장서달라고 하는 게 관행이다. 그룹별 특정사안이나 민원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챙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을 삥이나 뜯는 부패한 공무원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특검의 조작은  해도 너무한 짓이다.

특검이 종료된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다시금 최순실국정농단사건을 맡게됐다. 특수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게 된다. 특검전에 특수본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특수본은 1차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서 최순실과 박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엮었다.

박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등과 공모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재벌들에게 재단출연을 강요했다고 했다. 현대차 KT 등에 부당한 인사및 납품청탁을 했다는 식의 수사내용을 내놓은 바 있다. 특검은 이를 충실히 받아서 더욱 편향된 수사로 폭주했다.  

특수본은 사실과 다른 억지프레임으로 편향수사를 한 원죄가 있다. 숱한 피의사실을 유포했다. 정호성전비서관의 녹취록을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거짓 이야기를 유포시켰다.

검찰은 정작 JTBC가 악의적으로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의 가짜여부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 60대 노인 최순실의 태블릿PC가 3개나 된다는 검찰과 특검의 발표는 혀를 차게 만든다. 최씨 변호인은 그가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3의 인물이 이를 조작하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영태 하수인 김수현의 녹음및 녹취파일 2000개에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담겨있음을 애써 무시했다. 김수현의 녹음파일에는 고씨가 TV조선 이모기자와 작당해 박대통령을 쓰러뜨리기위한 몰카설치와 정부기밀자료 유출, 나랏돈 빼먹기등의 범죄모의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고영태일당은 재벌들을 찾아가 재단출연을 강요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말아먹으려 한 것도 밝혀졌다.

김수현 녹음파일을 보면 최순실국정농단사건은 고영태일당의 국정농단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게 이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촛불혁명놀음의 진실이다. 거짓과 허위로 부풀려진 최순실사건이 박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다. 박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은 것은 최순실 고영태일당의 개인적 비리로 인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들의 비리를 알지 못했다.

박대통령이 비공식 측근의 비리를 막지 못한 책임은 크다. 통감해야 한다. 최씨의 비리가 크다고 해도 국회가 탄핵할 사유는 아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전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자식비리, 노무현의 대규모 측근비리에 비하면 최순실 고영태 비리는 새발의 피다. 

문재인과 안철수, 조중동, JTBC, 검찰, 민노총과 전교조등이 야합해서 박대통령을 쓰러뜨렸다. 산적한 경제회복과 긴급한 북핵대책 등을 진두지휘해야 할 박대통령을 청와대에 장기간 유폐시켰다.

검찰 특수본은 편파수사, 조작수사의 원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이 기득권사수와 조직보호를 위해 힘없는 임기말 대통령을 물어뜯으려는 행태는 경계해야 한다.

특검이 만들어낸 조작수사와 편견을 버려야 한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태극새력이 강조하는 고영태일당 비리도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검찰은 재벌수사로 다시금 재계를 긴장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검은 오로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수사에만 매달렸다. 박대통령과 이부회장을 뇌물죄로 무리하게 엮기위해 글로벌기업 총수를 기어코 구속시켰다. 경제적 파장과 충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을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봤다. 특검은 삼성 이부회장에 대해선 180도 뒤집어 뇌물을 준 피의자로 단죄했다.  

검찰특수본의 활동재개를 계기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검이 집중적으로 괴롭힌 SK와 롯데등이 일차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SK와 롯데에 대해선 박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혜로비를 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한 바 있다. 

검찰은 재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다시금 최태원 SK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 소환, 사장단및 계열사 압수수색 등 살벌한 수사가 반복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특검과의 선명성경쟁, 공명심 경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삼성도 이부회장 구속사태의 충격을 딛고 글로벌 경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검찰 특수본이 다시금 깐 이마 또 까는 식으로 삼성을 옥죄는 것은 결단코 안된다.  

재계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신동빈회장은 사드부지를 제공한 후 중국으로부터 최악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중국내 롯데마트 매장 중 23개가 문을 닫았다. 중국세관당국은 롯데제품을 압수해서 폐기처분했다. 롯데매장 앞에선 중국인들이 한국제품 불매운동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회장은 중국의 보복보다도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안보정책에 기꺼이 협조했다. 사업보국의 애국기업인이다.

정부나 검찰은 신회장이 중국의 보복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검찰이 다시금 신회장을 옥죄려 한다면 롯데는 심각한 내우외환에 처하게 된다. 롯데는 중국에 10조원을 투자했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 롯데가 중국에서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 검찰이 롯데를 마구 흔든다면 글로벌기업을 완전히 그로키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다. 국가적 자해 행위다.

검찰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재계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면 된다.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도발로 한반도가 다시금 격랑에 휩싸여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검토중이다. 중국은 사드문제로 한국을 강도높게 때리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위중한 상황이다.

검찰도 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사익과 기득권사수, 조직보호관점에서 왜곡된 수사를 더 이상 하면 안된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은 우리사회에서 최하위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더 이상 야당을 대변하는 편향수사는 안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