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명 청년박정희연구회 부회장

북한 정권을 비판하며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오던 김정남의 기습 피살,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무력 도발 등 북한발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희소식이 들려왔다.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방위 무기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한반도 배치 작전이 개시된 것이다.

지난달 방한한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James Norman Mattis)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사드 배치를 최종 확정하고 양국 간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해 돌아갔다. 배치 완비 시기는 4월, 부지는 롯데의 성주 골프장이다. 사드 배치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유례없는 한국 정치의 어지러운 현실과 종북·좌익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정이 지연됐던 바 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뉴시스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최종 결정 보도를 하면서 '한·미 양국, 사드 배치 알박기 시도'라는 저렴한 표현으로 군사당국의 전략적 결정을 폄하했다. 알박기는 부동산 투기 용어다. 다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한겨레는 3월 8일자 만평에서 '택배도 아니고…장남감도 아닌데…' 하는 문구와 함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택배 상자에 사드 미사일을 싸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치고 있는 그림의 만평을 냈다. 배치 결정 이후 신속하게 미사일 장비가 이송되고 있는 것을 두고 풍자랍시고 그린 모양이다.

경향신문은 "탄핵정권이 도둑처럼 사드 배치하다니, 용납할 수 없다"며 분연히 사설을 게시했다. 여타의 좌편향 매체들 역시 중국의 경제 보복 경고 메시지들을 연일 대서특필하며 정부의 결정이 국익을 해치는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기함할 일이다. 야권 인사들과 대부분의 편향된 언론이 '죽느냐 사느냐'의 안보 문제에 진영 논리를 들이밀고 있다. 생각해보자. 사드와 같은 체계로 운용되고 더 많은 양의 레이더를 방출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금 어디에 배치 됐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국민이 몇이나 있는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리당이 여당인 시절 배치가 결정되고 실전 배치에 착수했다. 당시 군사당국은 배치결정 사실, 배치지역 발표는 물론 해당지역민에게도 배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당연하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군 통수권자(故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무기체계 배치는 정치권의 왈가왈부나 해당지역의 지역이기주의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도 이를 문제 삼거나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의 국방부는 반미·종북 세력과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계획은 군사기밀이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에서 한 치도 후퇴하지 않았다.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그리고 현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핵 없는 세상'이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점에 맞게 북핵에 앞에 '핵 없이도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구상한 고도의 전략적 결정이다.

사드 반대 세력과 언론들은 늘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사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따위의 논리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타격이 크며 그럼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 골프장을 이쪽저쪽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속속들이 게시하고 미사일 장비들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속보'라고 하며 장비를 근접 촬영한 사진을 세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아연실색이다. 우선, 사드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말장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예컨대 최고의 전차(탱크)가 있다고 해도 단 한 대만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사드도 마찬가지이다. 단 한 대로는 한반도 전역을 사수할 수 없다.

사드 반대 논리에 따르면 전차는 불완전하니 우리 군은 전차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다. 궤변이다. 게다가 지금 언론의 작태는 김정은 보라고, "여기 이 모델의 방어 무기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니 혹시 핵을 날리시려면 여기 사각지대로 때리면 돼요!" 하고 떠드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국가인 일본과 동아시아의 핵 전쟁 위기 앞에서 체결하려는 군사정보교환협정은 매국이네, 친일 정부 답네 하며 거품 물고 반대한 이들이다. 그런데 수천년간 우리 민족을 수탈했고 지금도 여러 국가들의 영토를 침략하고 있는 비민주국가 중국에 대해서는 한 없이 관대하고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DNA 깊숙이 중국 사대가 각인 돼 있는것인가? 아니면 같은 공산전체주의적 이념을 공유해서인가? 현재 중국은 경제 보복이랍시고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금지시켰고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진출을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부지를 매각한 롯데의 공장들을 테러하고 있다. 이런 비민주 국가에게 자세를 낮추고 협력하는 것이야 말로 굴종이다.

현재 한국의 안보 현실은 엄중하다. 정권마다 통일되지 않은 대북 정책으로 '어?' 하는 사이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끔 내버려뒀다. 김정은은 개발한 핵을 실어 나를 성능 좋은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요즘 들어 더 자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다.

핵 탄두를 경량화하는 일은 오래 걸리는 작업이니, 미사일의 성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다. 미사일은 자주 실험해볼수록 더 정밀해지고 더 멀리 나가는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으리라  말한다. 그렇지 않다. 핵은 북한 3대 세습 권력의 원천이다. 이 원천을 포기할 김씨 정권이었다면 애초부터 인민들을 그리 밥먹듯 굶기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이른바 성분 좋은 북한 내 고위 엘리트 계층의 '거물급 탈북'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일성 일가 독재 체제의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김정은을 매우 불안하게 하는 일이다. 김정은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남풍(南風)을 이용할 것으로 예견된다. 

죽느냐 사느냐의 안보 문제에 진영논리와 포퓰리스트에 물든 보도를 하는 언론들, 어느 나라 언론인가? /여명 청년박정희연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