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탄핵 심판 D-1. 대한민국은 지금 가보지 않는 길을 향해 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갈라진 국론이 그렇다. 와중에 중국의 사드보복은 이성을 상실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 통신장비업체 ZTE에 벌금 폭탄으로 경고성 시그널을 보냈다.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를 빌미로 사실상 외교라인을 끊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을 10일 11시에 결정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의 시계가 하루 앞이다. 국민은 분열됐고 정치권은 갈라졌다. 탄핵 심판이 갈등 양상으로 치달은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더욱이 대선과 맞닿아 있는 현 시점에서 표를 노린 대선주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기름을 끼얹은 꼴이다.

탄핵을 외치는 광장에서 대선주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다. 도적 심보나 다름 아니다. 헌재의 결정에 국민을 이름을 팔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다.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헌정질서가 파괴됐다고 탄핵을 주도한 그들 스스로가 또 다른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자신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불복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다. 법치 운운할 자격은 고사하고 지도자로서의 한 뼘 양심도 없는 작태다.

탄핵 심판 D-1. 더불어민주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비준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신청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고 사는 문제인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초당적 협력만이 살 길이다. 찬반 쟁점으로 또 다른 분열을 예고하고 있다. 안보가 권한쟁의 심판에 오르는 기막힌 현실이다.

의회 권력이 도를 넘고 있다. 행정부를 무력화 시킨 입법부의 폭주가 안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안보이슈가 정쟁의 소재로 변질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에 따른 주한미군과의 통상적인 방어용 무기배치에 새로운 조약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그야말로 남한을 향할 때는 불바다가 되는 현실에 눈을 감고 있다.

중국의 치졸한 보복은 베트남·필리핀과 남중국해섬을 두고, 그리고 일본과 센카쿠섬을 두고 벌여온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사드보복에 나선 중국으로서는 일부 정치권, 대선주자들의 사드배치 반대 발언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빌미다. 중국 관영 통신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대선주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까지 보내고 있다. 정권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내정 간섭성 기사를 노골화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터뷰를 비롯, 민주당의 입장을 부각하고 성주와 김천 시민들의 반대시위를 주요뉴스로 내보내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를 철저한 자신들의 이익관계로 연결 짓고 있다. 유엔 안보리와 전 세계가 북한의 비이성적이고 광기 어린 도발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정작 위협 당사국의 안방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탄핵 심판 D-1. 3개월 이상 광장의 외침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제도 정치권은 이를 수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과 오월동주하고 있다. 참담한 ‘정치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 민생을 팽개치고 욕망을 향해 마주 달리는 열차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응급조치일 뿐이다. 안보를 아웃소싱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소한의 자위권 확보라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이게 대한민국 차기 대선주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절대 명제이며 제 1의 자질이다. 고작 중국의 사드보복에 한껏 움츠려 드는 새 가슴으로는 동북아의 화약고 한반도를 믿고 맡길 수 없다.

중국 역시 사드배치가 한국의 자위권 차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G2라는 자존심에 금간 것 때문에 경제보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카드를 빼들고 있다. 중국은 탐지거리 5500km의 신형 배열레이더 등 각종 레이더망으로 한반도를 샅샅이 훑고 있다. 한반도 전역을 위협할 미사일도 배치해 놓고 있다.

지금 사드배치 반대를 외친다는 건 중국의 패에 말려든다는 의미나 다름 아니다. 더욱이 안보를 당리당략의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덜 떨어진 생각은 접어야 한다. 당당하게, 단합된 목소리로, 초당적으로 중국에 맞서야 한다. 그것만이 북핵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중국의 무례에 대한 징치다. 

탄핵 심판 D-1. 내일 오전 11시면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92일만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그들의 결정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그리고 후세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법치를 바로 세우고 헌법을 수호하고 흐트러진 국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