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 선고를 내리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경제계와 기업들은 국정 마비 상태가 더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보이면서도 경제살리기에 집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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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92일의 심리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10일 오전 선고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런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정국 불안 와중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서도 안정을 통한 경제 살리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사태로 빚어진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국정운영의 공백을 매듭짓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정치적 리스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이번 사태를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과에 모든 국민들이 승복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뜻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대외여건 악화, 주요국 간 신산업 경쟁,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그동안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핵심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특히 "정치권은 변화에 대한 열망을 에너지 삼아 대한민국을 보다 공정하고, 역동적이며 안전망을 갖춘 선진 국가로 만들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동안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노와 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합심하여 최대 현안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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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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