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에는 "국민 의지의 결과물, 민주주의 한단계 성숙" 평가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된 10일 "우리 정치가 탄핵됐다는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매진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해 '친정' 더불어민주당에서 꺼리는 분권형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번 탄핵 사태는 대통령 개인과 측근의 문제를 넘어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변화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개헌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 사진=정세균 국회의장 페이스북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체제 문제, 허약한 정당정치, 당리당략을 앞세운 비타협주의와 승자독식 등 정치권이 묵인해온 제도와 관습이 적폐를 키우는 온상이 돼왔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정치권은 탄핵 결과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도, 정치적 셈법을 위해 활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일정기간 국정공백은 피할 길이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고 당면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에서도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와 국민투표 결과를 제대로 반영할 선거구제 개편에 활발히 나서겠다"며 "대선 과정에서도 각 후보, 정당간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층 전향적인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주 중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정치개혁을 의제로 논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국회의 쟁점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도 개정 노력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탄핵 결정에 대해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헌재와 탄핵소추위원단의 손을 들어준 뒤 "탄핵은 국민의 요구로 시작돼 국민의 의지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권력이나 집단도 주권재민의 헌법정신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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