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 이제는 국가위기 극복 위해 단결해야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인용’이라는 엄중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 기관이 내린 결정인 만큼 국민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탄핵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몇 개월에 걸친 국회와 헌재의 탄핵 절차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법적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분분했다. 만일 이러한 논란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치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은 분열되었다. 북한은 지속적인 무력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게다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도 넘은 경제 보복,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 삼아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본, 국가 간 협정인 FTA를 재협상하려는 미국의 움직임 등 한국 외교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 봉착했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공백을 최소화하며 안보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묵묵히 그 책무를 다하기보다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겨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정치권은 철저한 반성과 반목을 통해 국민화합과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구태를 반복할 경우, “국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국민들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 10위 경제국이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는 등 또 다시 위기를 맞이했지만 국민 모두의 단합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도약해야 할 것이다. 

2017. 3. 1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