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출국 금지된 재계총수들의 비행기 탑승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검찰은 최순실국정농단 사건수사로 발이 묶인 최태원 SK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등이 글로벌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활동이 종료된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과 최회장 신회장 등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줄소환과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부회장은 특검의 두 번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끝에 영어의 몸이 됐다. 박근혜대통령을 억지 뇌물죄로 엮기위해 이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특검은 이부회장만 집중적으로 괴롭혔다. 최회장과 신회장은 수사조차 하지 않은채 활동을 종료했다. 이러려면 왜 출금까지 감행하면서 글로벌경영을 방해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실로 무책임한 특검이었다.

박영수는 글로벌기업과 국가경제를 전혀 생각지 않았다. 공포수사와 편파수사, 정치수사로 일관하면서 박대통령과 이부회장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혈안이 됐다. 역대 최악의 편파특검의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다.

특검의 뇌물죄기소는 엉터리라는 점에서 향후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 파면이유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계의 출연을 강요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대통령이 삼성의 기업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삼성과 이부회장을 권력에 의한 피해자로 봤다. 특검만 정반대로 뇌물로 단정해서 처벌했다. 특검의 수사와 기소는 최고사법기관인 헌재의 판단에 의해 깨질 것이다. 

특검의 무리수로 이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트럼프대통령 당선자가 주재하는 IT정상회담에 참가하지 못했다. 트럼프행정부와 인맥을 구축하고, 경제외교를 벌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 특검의 오만함과 편협함, 편향성이 대미 경제정상외교를 방해했다. 박영수의 치졸한 직권남용이다. 이부회장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와 스페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잇따라 가지 못했다.

그는 세계최고급 오디오업체인 하만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일부주주와 종업원을 설득하기위한 일정도 잡지 못했다. 그룹총수가 직접 설득하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만주주들과 종업원들이 최근 삼성인수에 대해 최종 찬성한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특검이 이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총수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발을 묶어놓는 것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했다. 

최회장과 신회장은 지금 한시가 급하게 해외로 나가야 한다. 중국이 발등에 불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빌미로 한국기업들을 심각하게 보복하고 있다.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0개 롯데마트매장 절반가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롯데제품은 중국세관에서 압수돼 전량폐기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당국은 한국여행상품 판매를 전량 중단했다. 올해는 요우커의 방한이 최대 70%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류스타의 방송출연도 금지시켰다. 한류협력사업도 중단됐다. 동대문 의류상가는 썰렁해졌다.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신회장은 중국의 보복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당장 달려가야 한다. 중국 정관계 인사와 재계인사들과 접촉해서 중국사업이 더 이상 타격을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 롯데는 중국에 무려 10조원을 투자했다. 현지 종업원들도 수만명이 넘는다. 지금도 센양에 대규모 복합테마파크를 조성중이다. 청뚜에도 복합쇼핑물 투자를 추진중이다.

롯데는 중국에 가장 중요한 외국기업 중 하나다. 중국은 사드보복조치로 소중한 글로벌기업을 걷어차고 있다. 롯데의 중국투자가 완성되면 10만명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중국의 볼썽사나운 근육질외교가 한중경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검찰은 롯데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신회장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특검은 신회장 출금사유로 미르재단 출연및 신규 면세점 로비의혹을 들었다. 검찰은 신회장이 화급한 중국사업 차질 최소화를 위한 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신회장이 글로벌경영을 하면서 수사를 받으면 된다.

검찰마저 특검식 편파수사 정치수사, 공포수사를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동안 스마트수사, 외과수술식 정밀수사를 강조했다. 고양이가 생선만 낚아채는 현명한수사를 피력했다. 특검식 무지막지한 저인망수사로 재계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최태원회장도 한시가 급하다. 재계3위 총수가 국내에 장기간 강제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SK그룹에도 타격이지만, 한국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최회장은 중국사업에서 챙겨야 할 게 너무나 많다. SK그룹은 중국에 대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 투자를 추진중이다. 중국정부가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배터리프로젝트는 불투명해졌다. 현지석유메이커인 상하이세코의 주식을 50% 사들이는 것도 검토중이다. SK는 선대 최종현회장 시절부터 중국에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위해 힘을 쏟았다. 최태원회장은 이를 실현하기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중국정관계에 두터운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최회장이 매년 3월 중순 하이난섬에서 개최되는 보아오포럼에도 참석하는 것도 안개속이다. 최회장은 보아오포럼에 매년 참석해서 중국내 정관계사및 다국적 기업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해왔다. 특검이 글로벌기업의 소중한 대중외교와 경제외교마저 차단했다.

SK는 매물로 나온 일본 반도체기업 도시바 인수를 위해 전력투구중이다. 중국 대만 등의 경쟁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치열한 인수경쟁이 불가피하다. 도시바 인수를 성사시키기위해선 최회장의 일본행이 절실하다.

검찰은 특검의 과도한 기업죽이기 수사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한다. 총수 출금문제가 대표적이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총수들이 화급한 글로벌경영을 하면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산업과 국가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은 박영수 특검의 부정적인 수사방식을 혁파하고 경제를 살리는 수사를 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