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경제의 또다른 불확실성 야기
[미디어펜=백지현 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걷힌 상태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두 달여 가량 '리더십 공백기'를 맞이하면서 동시다발적 위기 앞에 놓이게 됐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의 사드보복성 경제제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정국'으로 직행하게 되면서 한국경제는 또 다른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걷힌 상태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두 달여 가량 리더십 공백기를 맞이하면서 동시다발적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됐다./사진=미디어펜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또 다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은 만큼 황교안 권한대행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지목돼 왔던 탄핵정국은 일단락됐지만 이제는 대선정국이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황교안 대행체제를 중심으로 정치논리와 관계없이 중심을 잡고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만큼 '경제외교'에 초점을 두고 경제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밖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통상압력, 중국의 사드보복성 경제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안으로는 가계부채 부실위험과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유일호 경제팀은 경제외교를 서둘러 작동시켜 경제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선거정국에 들어서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팀의 복지부동 상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장관을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중심을 잡고 대외협상에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