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 개소 기념 재산권침해 사례 심층기획- '비리온상' 어린이집 실태와 해법찾기(5)

▲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출연자

공무원 주도하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어떻게?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공식적인 지도점검은 전국 238여 개 시구군에서 이루어진다. 1년에 1회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나온다. 같은 지역 관내 어린이집 위주로 하지만 특별수시 교차지도 점검이라 해서 타구 담당자가 다른 구로 나와 지도점검도 한다. 예를 들어 북구 담당자가 남구로, 남구 담당자가 동구로 나오는 이런 교차 지도점검이다. 또 시도를 넘어서 지도점검을 한다.

또 일 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구군별로 분과별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소위 냄새나는 어린이집은 인지특별 지도점검을 하곤 했다. 이렇게 17년 동안 전국 4만 5천여 개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을 받았다.

▲ 어린이집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도점검은 원장과 교사들간의 3자대면등을 통해 모멸감을 주기 일쑤다. 지난 17년간 허위아동및 교사 등록, 리베이트, 급간식비 조작 등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지만, 이들 사안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채 진행중이다.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답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생존권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먼저 지도점검은 사전 공지 공문이 온다. 2주간 걸친 지도점검 주간이 적힌 공문이 한 달 전에 원으로 온다. 그리곤 당일 아침 지도점검 나간다고 전화가 온다. 그건 원장 어디 가지 말고 있으라는 취지라고 들었다. 그럼 어린이집에선 저승사자 급 지도점검이라 심장이 알아서 멈췄다 뛰었다 한다. 책상 위에 총 계정원장, 세출내역서, 세입내역서, 통장, 그리고 쓰기 편하라고 계산기, 볼펜, 메모지를 새색시 마냥 가지런히 올려놓고 기다린다. 가능하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거다. 컴퓨터로 e -보육이 시행된 2006년 전에는 시커먼 장부와 프린트된 각종 결의서 철 묶음을 올려놓는다.

담당자들이 현관에 들어서면 무슨 경찰이 영장 들고 온 분위기부터 잡는다. 그리곤 교실로 가서 입학 원서 들고 영유아들 사진과 이름 대조, 출석 여부를 점검한다. 또 인사기록카드를 들고 등록된 교사와 맞는지 대조를 한다. 그리곤 영유아들한테 담임이 맡는지 확인하고 결석한 영유아는 그 자리에서 해당 부모에게 전화, 확인한다. 이 점검은 허위 사실이 있나 없나 점검하는 첫 코스요, 필수 코스다.

그다음은 서류 검사다, 교사 인건비 지급 여부 확인코자 교사 통장과 원 통장을 대조하고 4대 보험 연체 여부 등 확인 들어가고 교사에게 1대1로 혹시라도 급여 이체 후 현금으로 돌려준 금액이 있는지, 별도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원장에게 주고 있는지? 삼자대면시킨다. 이건 조리사, 차량 기사,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 다 확인 작업 들어간다. 이런 점검코스는 원장 기죽이는 데는 최고다. 물 먹이는 정 코스. 특히 교사한테 원장 출퇴근 시간, 근무 상태 질문은 압권이다.

원장은 공무원 상대로 이렇게 꼼짝 못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인식시키는 건지? 뭔지?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생각해도 기분 나쁜 기억이다. 멀쩡한 사람이, 개인이, 자기 돈 내어 영유아 국가 목적사업 어린이집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할 모멸이다. 모 지역 원장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 늘 반발했지만 ‘어디 감히 공무원한테 대들어?’ 라는 그 괘씸죄로 고단한, 제대로 고단한 세월도 있었다고 회고한다.

2013년? 작년 전국을 강타한, 어린이집 종합선물세트를 기사로 읽었다. 허위 아동에, 허위 교사 등록에, 급여 이체 후 현금 돌려주기에, 특별활동비 부풀리기, 업체와 리베이트, 국고보조금 몇 억, 몇 십 억 횡령? 이것이 가능했다니 저승사자급 ‘관’ 지도점검’을 받은 6두품 어린이집이 있고 지도점검 안 받은 성골 어린이집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해 본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을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 주는 대한민국 형 고질병 절대 못 고친다"라고 나는 확언한다.

정리하자면,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허위교사 등록, 허위아동 등록, 특별교육수당 가로채기, 업체와의 리베이트, 급간식비 거래 조작, 심지어는 아동학대, 부실 식단 문제가 17년동안 관공서 지도점검으로는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다. 왤까? 이건 보건복지부가 설명해야 할 몫이다. 또한 그런 비리가 없었던 어린이집은 별도로 정리하여 국가유공자급 차원으로 그동안 노고와 수고를 치하해야 하지 않을까?도 묻고 답을 듣고자 한다.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출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