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정부의 원칙은 흔들리고 대선주자들은 시장원리보다 표 앞에 작아지는 모양새다. 기업구조조정의 최대 이슈인 대우조선해양 해법을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가까이는 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운다하지만 결국 국가 경제에 독일지 약일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해법이 이중잣대란 볼맨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류대란이 우려됐지만 지난 2월 한진해운은 파산 선고를 받았고 당시 정부는 시장경제원칙을 앞세웠다.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이 고통분담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생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정부가 후속조치 성과를 발표했지만 해상운임 상승 등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의 원칙이 한 달 만에 무너질 태세다. 애초 신규지원은 없다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결정해 오는 23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파산시 57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추가지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은 급이 다르다고도 했다. 급이 다르면 원칙이 흔들려도 된다고 자인이나 다름없다.

4조2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자구안은 지지부진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총 6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2월 현재 이행률은 30%를 밑돈다. 현대중공업 57%, 삼성중공업 40%에 비해 턱없이 저조하다. 

모두 매각하겠다던 자회사 14개 중 팔린 건 2개(디섹, 에프엘씨)뿐이며, 특수선 사업부 분할도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인력부문 역시 지난해 3000명을 감축했으나 현재 1만500명으로 내년까지 8000명으로 줄일 계획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동성 위기 극복의 열쇠인 신규 수주 실적도 바닥 수준이다. 혈세 쏟아 붓기가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이유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3500명의 인력을 조정하고 울산조선소 내 제4 독(dock) 가동을 중단했다. 부채비율은 오는 4월 100% 이하로 내려간다. 삼성중공업은 2000여 명의 인력 감축과 1700억 원가량의 자산 매각, 유상증자 1조1400억 원을 진행했다. 2015년 306%까지 치솟았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174%까지 내려갔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10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면서 "추가지원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시 2016년 4·13 총선 표심을 의식해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에 대선이다.

대선주자로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모두가 형평성을 벗어나 근로자 지원책만 강조하며 회생을 주장하고 있다.

회생을 위해서는 대주주와 경영진, 채권단, 근로자가 공평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마저 애써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노동자 고통분담 불가론까지 내세우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대우조선 문제는 방만 경영에서 비롯됐다면 정부지원으로 회생 시킨 뒤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시장 논리보다 지역 근로자의 '표심'만 염두에 뒀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대선 주자중 유일하게 안희정 충남지사만이 "정책금융은 최소한의 시장실패를 막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한계기업이 계속 발생하면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공정한 룰에 따라 질서있는 퇴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조건부 퇴출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정부 개입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대증적인 요법만 내놓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어떤 방식이든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 4조2000억 원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한지 1년 반도 지나지 않았다.

한진해운에서 보듯 일반 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대우조선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직간접 고용인원만 5만 명에 달하고, 해외기술 유출 등 국가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엄청나다. 하지만 지금처럼 표 때문에, 대마불사에 얽매여 묻지마 살리기 식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노조·경영진·금융기관의 고강도 고통 분담이 반드시 전제돼 자구노력의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또 다시 국민혈세로 묻지마 지원을 한다면 배임죄나 다름 아니다.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표에 매달려 모럴해저드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혈세를 또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떠야 한다. 매표행위를 하는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