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문턱 낮추고 혜택 높인 ISA 재편 속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국민의 재산을 증식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거품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ISA에 대한 전면 리뉴얼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장에선 시큰둥한 반응이 지배적이다.

   
▲ 국민의 재산을 증식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거품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사진=미디어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출시 당시 ‘만능통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ISA가 출시 1년 만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 가입계좌 수는 지난해 11월 말 240만6000개로 최고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ISA의 계좌 수는 234만6000개로 최근 3개월간 6만 계좌나 줄었다.

가입자 수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저조한 수익률과 200만원이라는 적은 세제혜택에 있다. 여기다 5년이라는 긴 가입 의무기간 또한 가입을 꺼리게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일임형 ISA의 평균 누적수익률은 올해 1월 기준 2.08%로 은행의 예금금리보다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1월 일임형 ISA 181개의 평균 수익률은 0.01%에 불과했고, 절반인 89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낮은 수익률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오히려 담담하다. ISA 가입자 중 90%가 신탁형 ISA인 상황에서 일임형 ISA의 공시수익률을 근거로 전체 ISA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3∼5년의 장기 투자상품인 ISA를 단기수익률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ISA는 세제혜택, 투자자선택권, 자산관리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현재 존재하는 상품 중 가장 유용한 재산증식 수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ISA가 더 많은 국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나올 세제개편안에 ISA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혜택을 크게 늘리는 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반 가입자 200만원, 서민 가입자 250만원인 ISA의 비과세 한도를 2배로 올리고, 60대 이상으로 ISA 가입 대상 확대, 1년에 1번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당국의 의지가 부진의 늪에 빠진 ISA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ISA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ISA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당국에서 전면적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파격적인 혜택이 수반되지 않는 한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