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 대권주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26일 '공세적 국방정책'을 표방하면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기존 육-해-공 3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즉각 착수, 북한 핵과의 전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북핵 제거 시 전술핵도 바로 철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21호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국제 협력을 배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의 상징"이라며 올해 5월9일 대선 이전 배치가 완료되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국방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해병특수전사령부(해특사)는 기존 해병대와 특수전사령부를 통합해 구성된다. 사령관(4성 장군)과 해병대를 지휘할 1차장(3성) 그리고 특전사를 지휘할 2차장(3성)으로 지휘체계가 꾸려진다.

해특사는 병력자원의 자연감소 추세를 감안해 기간병과 간부 중심의 정예병력을 육성하며, 북한군 특수전 무력의 주축인 11군단(일명 폭풍군단. 구 8군단)에 대한 대응을 1차 목표로 한다. 특히 해병대는 유사시 북한 상륙이 가능한 부대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홍 지사는 "해특사 임무 수행을 위해 우리가 침투 능력을 배가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군에 못지 않은 최첨단 부대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미 전술핵 재배치 공약에 대해서는 "신정부 출범 직후 미국과 협상을 바로 시작해 한미간 핵무기 공유협정을 체결해 전술핵 재배치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술핵 활용의 경우 현재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5개국이 전술핵 사용권을 공유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 간 (6자회담 등) 외교를 통해 북핵을 제거하겠단 건 망상으로 드러났다"면서 "핵무기가 한반도에 재배치되면 비대칭 전력이 대칭화가 되고, 핵 균등 정책이 실시되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진다. 전술핵을 통한 핵 억지는 역사적으로도 (유럽 등에서) 증명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에서 '4군 체제로 개편하면 장성 수를 줄인다는 국방개혁과는 배치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장성 수는 다른데(육해공)서 줄이면 된다"며 "국방예산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새로운 해특사는 기간병 중심으로 일당백의 용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세적 군사력을 육성하면 한미일 동맹체제가 흔들릴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한미일 동맹은 그것대로 하고, 대한민국(자체)의 대북 군사력 억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사드 1기 배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부를 막기 어렵다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실효성 문제가 있어 전술핵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미 군사동맹의 상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