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7일 영유아, 아동, 청년, 여성, 세입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일상 문제 중 최우선 과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9가지 '국민안심 생활공약' 9가지를 발표했다.

안 후보의 생활공약은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확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661만 명의 청년구제 ▲시민 중심의 미세먼지 대응 체계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취업준비생, 인턴 등 보호 법제화 ▲세입자 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확대 ▲몰카 범죄 처벌 강화 ▲신용카드 매출대금 가맹점에 익일 송금 추진 등이다.

이 가운데 안 후보는 가장 자신 있는 공약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꼽으며 전국 지자체장 중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의 초미세먼지 관측기 설치비율이 32%에 불과한 가운데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 초미세먼지 관측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영유아 국가예방접종도 확대한다. 안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신생아 대부분은 30만 원 이상을 주고 맞는 로타바이러스 예방 주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수막염과 패혈증을 일으키는 수막구균 예방접종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한다.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661만 명의 20~30대 청년에겐 건강검진을 적용해 청년기 만성질환, 감염병 예방 및 조기관리가 가능할 예정이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 보장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몰카 재범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초소형 카메라 판매 신고제를 도입한다.

2016년 임금체불 금액이 1조 4286억 원인 것에 대한 대책으로 안 후보는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 2배의 손해배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준비생, 인턴에 대해 무임금 노동 강요, 영리 행위 강요 등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보호법안을 제정한다.

현행 1억 원 이하 보증금 부동산에 대해선 3300만 원을 최우선변제 해주는 제도를 확대해 2억 원 이하 보증금 부동산에 대해 1억 원을 최우선 변제 하도록 대책을 세웠다. 

신용카드 매출대금에 대해서도 현행 영업일 기준 2일 송금을 영업일 구분 없이 익일 송금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라며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