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노무현 참여정부의 핵심인사 중 한명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24일 경기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정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정책을 계승,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 것” 이라고 밝혔다. 전임 김상곤 교육감의 연장선상에 본인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하 인물 존칭생략)

이재정 롤모델인 김상곤의 ‘혁신교육’ 실체는 무엇인가!

김상곤은 4년 10개월간 경기도 교육계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이룬 자신의 최대치적을 무상급식에 따른 보편적 복지의 정착과 혁신 교육의 성과를 꼽고 있다. 김상곤의 무상급식은 예산이 급증하면서 학교시설 개선과 영어교사 확충 등 교육의 질과 관련된 사업비 배정이 크게 위축 되는 등 교육의 질적 측면을 크게 후퇴시켰다. 여기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경기도 공교육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김상곤의 ‘혁신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김상곤의 혁신 교육 브랜드는 ‘혁신학교’ 이다. 김은 처음 200개의 혁신학교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지금은 282곳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클러스터 참여교와 준비교를 합치면 '혁신학교군'은 1382곳으로, 도내 전체의 62%로 늘었다. 고교 평준화지역을 광명, 안산, 의정부에 이어 용인(2015학년도)까지, 9개 학교군으로 확대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김상곤 혁신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인 교육현장이 좌파이념의 학습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곤은 전교조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즉 그는 전교조와 사고를 공유함과 동시에 그들의 이념도구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통계에 의하면 혁신학교의 교사 24%가 전교조 교사이다. 이는 일반 학교 12.3%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실제로 김상곤 교육감 시절 혁신학교의 규범인 조례는 김상곤과 이전 민주당 도 의원과 전교조의 합작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혁신학교에서의 전교조 파워는 일반학교 전교조 교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교육현장의 갑이 된 지 오래이다.

김상곤은 자신의 재임 중 전교조 교사들의 요구사항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국 단위 일제고사 거부, 공무원법을 위반한 반정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 사학조례 제정, 폭력학생 학생부 기재 금지 등을 소신으로 내세우며 교육부와 크고 작은 소송을 벌이며 대립해왔다.

▲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정 후보는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노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부정적 발언에 대해 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이재정은 교육감 출마선언에서 전교조식 좌파교육을 주도한 김상곤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경기도 교육을 접수할 경우 일선학교를 좌파이념의 학습현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상곤의 혁신학교는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조사에서 다른 일반학교에 비해 성적 향상도가 30%에 그쳤으며, 2011년 조사에서는 181곳이 기초에 미달했다. 이 또한 일반학교 보다 훨씬 수치가 높은 비율이다. 아울러 전체 경기도 학력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기도 초·중·고생들의 학력 수준 저하는 서울, 인천, 대구,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7개 교육도시의 사교육비가 줄어든 이들 지역 월 평균 24만원에 비해 월27만1000으로 연간 6,66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사교육비가 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전교조 교사의 입김이 작용한 학생들의 인권조례 선언은 그 취지를 벗어나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등 교권이 유린되고, 교내폭력이 증가하는 동인(動因)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제일먼저 시행된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만에 학생 폭력이 54%급증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2010년 381명, 2011년 526명 2012년 1336명으로 급증했다. 학교 폭력에 의해 자살 학생이 급증하자 교육부는 학생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여 대학진학에 불리하게 만들도록 지시 했으나 김상곤과 전교조는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치 않고 ▲비교육적 처사 ▲법령 위배 및 이중처벌 ▲헌법·국제기준 위배 등을 들어 학교폭력 학행 기재부 등록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학교폭력은 증가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는 무엇하는 단체인가!

전교조는 1960년 4월 19일 교원들의 협의체인 ‘교원노동조합’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명칭이 몇 번 바뀌다,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전교조는 불법노조였으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9년 1.6일 비로소 합법화되었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종북· 반미 사상에 경도(傾倒)된 좌편향적 사고로 숱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은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2년 12월 대선을 전후해서 그들의 좌파사상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전교조 교사들은 효순·미순 두 여중생이 2002년 6월 미군의 과실 치사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가만있다 대선정국에 난데없이 이를 미군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반미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반미 시위에 다녀온 학생들에게 태도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반미 거리 시위’ 동참을 유도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라크 파병 논란이 일던 2003년과 2004년. 전교조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미국을 원색적인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등의 ‘계기수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당시 그들의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북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는 2004년 산하에 ‘통일위원회’를조직해 교사·학생들에 대한 친북적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노선과 유사한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이전에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북 송금용 성금 모금을 주도하는 가하면, 소속 교사인 김모씨가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 행사에 참여해 세상을 경악케 했다.

이재정의 경기도 교육감 출마와 그 위험성

이재정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2006년 12월-2008년 2월)이었다. 그는 장관 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북한과 한국 좌파세력들의 ‘6.25의 남한의 북침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은 대답할 수 없다.‘며 나중에 말하겠다고 즉답을 회피했었다. 즉 그는 북한의 남침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내어놓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느낌을 준 인물이다.

이재정은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과 김정일의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 회담에서의 ‘NLL 포기선언’이 논란이 되자 기자회견과 방송을 통해 결단코 NLL과 주한미군 철수 등 논란이 되는 그 어떠한 내용도 들은 바 없다고 강변(强辯)했었다. 그러나 정상회담 녹취록에 의하면 노무현이 NLL 포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언급을 7차례나 했었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북한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지 않겠다는 포석에서 나온 거짓말임이 틀림없다.

이런 이재정이 지금 경기도 교육을 전교조에 둘러싸여 좌파 이념의 학습장으로 만든 ‘김상곤의 혁신교육’을 계승하겠다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어쩌면 김상곤 보다도 더 골수에 찬 친북·반미 등 좌파적 사유(思惟)로 무장된 이재정이 경기도 교육을 접수한다면  그야 말로 경기도 내 62%에 달하는 ‘혁신학교’는 지금보다 더한 ‘좌파 이념의 세례가 있는 요르단 강’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 하겠는가! 수도 서울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심장을 이루는 경기도 교육의 좌파 학습화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재정의 경기도 교육감 출마 선언이 실로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성준경=미디어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