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진작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를 각 정당별 대선 예비후보자와 정부·국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는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3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2020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유예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단지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로부터 재건축 준공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협회는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집값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이 입법당시 주택가격 급등기와 큰 차이가 있고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주택자의 과세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2주택자는 6억원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1주택자처럼 9억원 이상으로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처럼 1가구 2주택자도 종부세를 납부할 때 고령자(10~30%) 및 장기보유자(2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것이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계부채 감축 방안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단대출을 옥죄기 보다는 부실 리스크가 큰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수요층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조치도 1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