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비리 심각…횡령에 감사도 부실
2017-04-06 15:29:53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절반이 부실감사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3349개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53.7%에 달하는 1800개 단지에서 부실감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실 감사 유형은 공사계약 검토 소홀 35.9%,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 28.0%, 감사업무 미참여 16.2%, 감사조사 미작성 2.8% 등이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돼 비리가 의심되는 아파트 816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위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예산·회계분야 1627건(47.4%), 공사·용역분야 892건(26.0%) 등이다.
지난 2015년에는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고 이 가운데 312개 단지(72%)에서 1천255건의 비위 사례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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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점검 대상과 적발 건수 등이 증가한 것은 지자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 9040개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676개 단지(7.5%)에서 '부적합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2015년 회계감사 결과인 19.4%에 비해 11.9%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23.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15.6%, 수익·비용 과대·과소 계상 15.1%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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