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전 국회의원은 6일 경기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  "경제질서에 엄청난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신의 경제민주화 입법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보수우파-진보우파적 경제관 양측과는 모두 각을 세우면서도, 구체적 정책 내용에 대해 "상법개정안에 다 나와있다"라고만 밝혀 그 정체가 아직은 '안갯 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저서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가 특별히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건 우리 경제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면 장기침체의 초입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취지에 대해서는 "'경제세력'이 정치·시장·언론 등 사회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원론적 설명을 내놨다. '경제세력'의 개념에 대해선 "25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주축이 됐다"고 말해 대기업집단(재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세력이 언론과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오피니언 메이커들과 정치권을 실력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주요 재벌 옹호세력이 사회 전반과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자신이 주도해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들(경제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헌법 119조 1항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와는 전면으로 각을 세운 셈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엄청난 수정'을 언급한 데 이어 경제민주화 개념과 구조조정을 연계하기도 했다. "최근 (일본) 아베노믹스 성과가 잘 안 나타난다. 구조조정이 이행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들도 진정한 제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 입법이 쉽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던 경제민주화 조항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최고 통치자의 의식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 통치자의 의지'를 언급한 것은 스스로 대통령이 돼 자신이 추진해온 상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입법 추진에 한계를 느꼈다는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 와서 보면 대선후보자들이 재벌개혁이니, 재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약하는 것들을 보면 어느 면에서 산발적으로는 인정하려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가장 경제관이 비슷한 후보가 누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많이들 바뀌어서 누구라고 말할 수 없고 일관된 자기 신념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과 연대를 이룰 후보자가 없어 스스로 대권에 도전했다는 해석이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조조정을 하면 실업문제가 발생하지만 단기적인 고통이 무서워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법인세율 인상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대 공약 등에 대해서는 각각 "법인세 인상이 옳으냐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재정부담이 늘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주로 평등주의 기조를 내세우는 기존 좌파진영 정치인들과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경제민주화를 '사상누각'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전례를 들어 "외부에서 사람들을 구입해 경제민주화를 폄하하는 말을 많이 한다"며 "그런 걸 보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참뜻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치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