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일본 정부는 7일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되는 각의를 열고 이달 13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대북 독자제재 기간을 2년 연장키로 의결,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했다.
연장되는 제재 내용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다. 입항 금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수출입 금지는 2차 핵실험 및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부터 적용된 뒤 연장돼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올해까지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소에 진전이 없는 만큼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입항금지 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1개와 인사 18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안을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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