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우파 할 것 없이 모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반도 상황은 최근 20년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태껏 팔짱끼고 ‘전략적 인내’를 해오던 미국이 드디어 팔을 걷어붙였다. 1976년의 도끼만행 도발 이후 미군의 폴번연 작전이나, 1994년 제1차 북핵위기시 미군의 영변폭격준비 이상의 대규모 군사적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각 당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상당히 세부적인 공약들을 제시해왔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야당은 별도의 섹션을 할애하면서 상당히 포괄적이고도 세부적인 정책제안을 했지만, 국민의 당은 안보를 별도의 대주제나 주요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지역민방위대의 폐지 등을 거론하는 수준이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매우 폭넓은 정책을 제시했으나 너무 넓어 정당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커닝하고 베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었다. 자기 색깔과 철학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백화점식 정책제안은 결국 당시 여당의 참패와도 연결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책이 아무리 디테일 있게 준비되더라도 대전제가 잘못된 정책추진은 비참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공약들이 어떠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한미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한미연합훈련은 존속되어야 하는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전작권을 전환한다면 그 이후 한미연합사의 구조는 어떻게 되며 핵우산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안보와 경제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경제가 상위인가 안보가 상위인가?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한 인식: 북한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으며 양측의 미묘한 긴장으로 인하여 도발과 협상이 반복된다는 인식 vs 북한은 봉건왕권 성격의 전제군주정이라는 인식

북핵의 성격에 대한 인식: 북핵은 한반도에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미국에 대한 협상용이라는 인식 vs 북핵은 대한민국에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인식

천안함 도발에 대한 인식: 정부의 은폐의혹이며 좌초나 잠수함 충돌 등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인식 vs 북한의 소행이라는 인식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재개 등에 대한 인식: 즉각 재개 vs UN대북제재를 스스로 위반하는 것으로 이행불가

1994년 1차 북핵위기 이후 지난 20여년간의 비핵화 시도는 성공적이었는가?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한 이후에도 비핵화를 고수할 것인가?

비핵화를 고수한다면 핵에 대한 방호책은 어떻게 수립했는가?

자체 핵개발 또는 전술핵 도입 등에서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의 한계는 무엇인가?

미사일 방어는 핵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의미가 있는가? 굳이 사드의 도입이 필요한가?

미국은 저물고 중국이 떠오른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하여 중국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가?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나 GSOMIA는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며 철회 또는 재협상하여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과거까지는 좌우나 보혁이라는 시각의 틀로서만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안보는 보수’라고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 보수정권에서 방위사업비리 및 부실의 악마화가 실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내방위산업을 뜻하지 않은 유탄을 맞아 괴로워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작정의 전작권 전환도 문제이다. 이런 사고 뒤에는 한국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빼앗겼고 자주적인 군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의 사드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치사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나라다. 

엄중한 안보현실 속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적 리더십이다. 리더십의 철학만이 명확하다면 구체적인 공약은 정책전문가인 관료들이 실현시킬 것이다. 리더십이 고민해야만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안보적 결정을 하느냐이다. 소설가라면 “나쁜 평화라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리더라면 한 나라의 운명을 지켜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우유부단함으로 한일합방을 겪으면서 우리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다. 북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협 앞에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이 반복될 수도 있다. 그렇게 국제사회는 비정하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개최한 「대선포럼」 정책토론시리즈 ‘제19대 대선 안보공약,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토론문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