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사고 위험은 크지만 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해 공제방식 보험을 공급하고 보험 차별을 막기 위한 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손 잡고 '장애인‧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장애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정신질환 유병률 역시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위험 보장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발표를 맡은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지만 장애인 전용보험은 의료비와 상해, 배상책임 등 그에 따른 위험 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지원종합공제(가칭)'를 도입해 의료비와 상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공제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민영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장애인 보험차별 감시를 위한 상시적 감독 기구를 설립하고, 장애인 단체에 전문 자문위원을 파견해 정보 또한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에 이어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덧붙여 "민간에서는 단체보험을 활성화해 근로자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합리적인 인수기준을 마련해 정신질환 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