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박근혜-최순실스캔들로 해체된 삼성 미래전략실은 전자 생명 물산 등 그룹경영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다. 삼성의 힘은 미래전략실에서 나온다.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 조타수역할을 하는 미래전략실, 계열사들이 삼각편대를 구축했다. 삼성이 세계최대 전자기업으로 부상한데는 삼각편대의 시너지효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삼성그룹의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최순실사건 희생양이 돼 수감된 이재용부회장인가? 아니다. 현행 그룹지휘체계와 법상으론 부친 이건희회장이다. 이회장은 아직 삼성전자회장이다.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삼성의료원에서 장기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심장 등 내장기관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룹에선 기적적인 의식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이회장은 여전히 삼성을 대표하고 있다.

이부회장은 부친을 대신해서 그룹경영을 지휘하고 있다. 미래전략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이부회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박전대통령이 설립한 공익재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204억원대 출연금 결정은 누가 결정한 것인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등 유망승마선수 지원의 최종결재는 누가 했는가? 당시 시스템상으론 이건희회장-최지성 미래전략실장겸 부회장-장충기 사장이 지휘라인이다. 이회장이 와병중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결재와 결정은 최부회장과 장사장 주도로 이뤄졌다.

이부회장은 이회장의 대리인으로서 박전대통령의 협조사항을 최부회장에게 전달했다. 쉽게 말해서 최지성과 장충기의 보스는 이재용이 아니다. 그들의 보소는 아직까지는 이회장이다. 최부회장은 이부회장의 메시지를 듣고 이회장을 대신해서 지원결정을 했다. 최종책임은 최부회장이다.   

박영수 특검의 최대 패착은 이부회장을 이회장으로 둔갑시킨 점이다. 이부회장 변호인단이 20일 재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아들을 아버지로 둔갑시켜 구속기소했기 때문이다. 

이부회장은 미전실에 소속돼 있지 않다. 삼성전자 이사겸 부회장이다. 재단 출연이나 승마 선수 지원등 그룹의 대관 업무등은 이부회장 소관사항이 아니다.  관여할 일도 아니다. 이부회장은 이회장의 후계자이다. 최부회장은 이회장의 지시를 받들어 이부회장에 대한 경영멘토 역할을 해왔다. 이회장이 살아있는 현재의 경영구조상 이부회장이 최부회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이부회장도 재판정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했다. 부친이 결재라인에 자신을 포함시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경영수업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고객들과 소통하고, 인수합병, 투자, 신수종사업에 관해 보고받고 결정했다.

미전실은 이회장을 보좌한다. 이부회장을 보좌하는 스태프가 아니다. 그는 그룹계열사 최고경자로부터 정기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다. 계열사들의 중요 투자 등 경영현안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받았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의 기능과 시스템, 지휘체계를 감안하면 최순실 모녀와 박전대통령의 공익사업 지원의 최종결정은 최부회장과 장사장이 했다. 이부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

특검은 억지로 이부회장을 뇌물제공혐의자로 구속했다. 대통령의 당부사항에 대해 그룹 미전실에 전달했을 뿐인데,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박전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경영권 승계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전대통령과 이부회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과 청와대 독대 자료를 근거로 실제로 그런 대화가 이뤄진 것처럼 가공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검의 조작의혹과 오류문제는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법적 책임이 없는 이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특검의 과잉의욕과 공명심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부회장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봤다. 특검은 정반대로 뇌물제공자로 뒤바꿨다. 검찰과 특검이 따로국밥을 먹었다. 검찰은 특검수사 자료를 받은 후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김수남 검찰의 신뢰성에 금이 가게 했다.   

특검과 검찰의 이재용 수사는 형평성을 상실했다. 재단에 출연한 그룹들이 수십개나 된다. 유독 삼성과 이부회장에게만 부정한 청탁에 의한 뇌물죄로 처벌한 것은 누가 봐도 억지수사다. 박전대통령과 독대했던 다른 그룹총수들은 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가? 상황따라 변하는 고무줄 잣대다. 

사법부는 특검과 검찰의 오류와 하자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짜맞추기수사와 무리한 엮기수사, 꿰어맞추기 수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실체적 진실과 증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사법부마저 촛불선동민심과 강압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 특검에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담당판사의 책임이 크다. 사법부마저 여론재판, 촛불재판을 한다는 비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