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는 부 쌓지 못하고, 나라 가난해져

   
▲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본고는 어떠한 경제제도적 환경이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인류 공통의 중차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근 양극화 등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시책은 근본적인 답이 되기 어렵다. 기업의 사회적 자본축적역할과 제도의 본질과 경제발전의 원리 등에대한 이해가 있어야 근본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스스로 도와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경제인들이 대접받는 사회경제적 제도속에서만 상호존중과 이해의 싹이 생기고 경제발전의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진다. 한국경제의 경우 사회적자본 잠식을 조장하는 경제제도를 양산해온 정치권의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정서와 이념이 "흥한는 이웃이 있어 내가 흥한다"는 정서와 이념으로 바뀌어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기업의 본질과 사회적 자본>

1. 기업의 본질
시장과 기업은 모두 성과에 따른 경제적 차별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을 경제발전의 길로 나서도록 동기부여하는 장치다. 시장거래는 수평적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며, 양의 거래비용을 수반한다. 이로 인해 시장의 차별화기능 실패가 발생하며, 경제발전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기업은 바로 이런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보완하여 경제발전을 일으키는 장치다.

기업은 수직적 명령관계를 특성으로 하여 시장거래의 거래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기술이다.
기업은 이와 같이 거래비용을 회피할 수 있으나 역으로 시장과는 달리 조직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2. 사회적 자본(신뢰)과 기업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제는 거래비용이나 조직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경제는 이들 비용이 높다. 사회적 자본이 높아야 경제발전에 유리한 것이다. 시장도 기업도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경우 거래비용, 조직비용이 높아져 그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기업은 시장의 거래비용은 회피할 수 있으나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경우 추가적인 조직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경제에서는 단기투자, 소규모, 서비스부문의 기업들이, 반면에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제는 대규모 투자,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 등의 분야 기업들이 활성화된다. 기업은 조직 내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해 조직비용을 낮출 수 있어야 성공한다.
 

기업은 경제제도가 부실하고, 사회적 자본 축적이 낮아 거래비용과 조직비용이 높은 사회에서, 거래비용을 회피함과 동시에 기업 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조직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일으키는 장치다. 기업, 특히 현대식 주식회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선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는 없다.

<경제제도와 사회적 자본, 그리고 경제발전>

1. 경제제도와 사회적 자본: 발전 친화적 사회적 자본의 기반
공식적인 확장된 사회(formal, extended society)에서는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주어진 경기규칙에 대한 엄정한 법치가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전제조건이다. 경기규칙이 항상 공정한 원칙, 즉 스스로 도와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의 공정보상원칙에 충실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온다. 이런 규칙이 바로 발전 친화적 규칙이며 이런 규칙 하에 쌓이는 사회적 자본이라야 경제발전을 가져온다. 남(의 성과)에 대한 인정과 신뢰 속에서 상호 배움과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규칙도 집행되지 못하면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없다. 엄정한 집행이 또한 필수적이다.

개인과 조직의 생각과 경제행태, 성과는 제도(경기규칙)의 산물이다. 제도가 발전 친화적이라야 발전 친화적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일치하면 경제행동이 발전 친화적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태업과 사보타쥐의 원천이 된다.

   
▲ 제도는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심히 땀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발전친화적인 경제정책과 제도는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촉진한다. 반면 분배와 평등을 중시하는 발전역행적 제도는 기업이 위축되고, 나라경제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부도 축적하지 못한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전시회를 갖고 있다.

2. 제약적 제도와 역량 강화적 제도(Constraining vs. enabling institutions)

● 제약적 제도(Constraining Institution)

제약적 제도는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막고, 개인 간의 상호 충돌을 억제하여 거래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재산권제도가 중요한 사례다. 사회적 자본도 주로 이런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의 거래비용 관점에서 보면 제도는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수단이다. 취약한 제도하의 높은 거래비용은 소기업, 서비스업중심의 경제를 초래한다. 프랜시스 후꾸야마박사는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라는 말을 통해 조직화 비용의 결정요인으로 사회적 신뢰가 낮은 사회는 소기업, 가족기업위주의 경제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역량강화적 제도(Enabling Institution): 경기규칙이 특정행태를 선호하도록 조직화되면 그런 방향으로 경제사회를 이끌 수 있다. 역량강화적 제도란 인센티브구조를 특정행위 패턴에 유리하게 조직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정희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산업정책 등이 이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례다. 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차등화함으로써(경제적 차별화) 사보타쥐를 막고 경제발전의 역동성을 창출할 수 있다. 규칙을 투명하게 하고 불편부당하게 집행함으로써 지대추구를 방지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적 차별화 발전론(Theory of Economic Discrimin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의 기초가 된다. 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도록 혹은 불리하지 않도록 경제제도를 만들어야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있다.

2. 경제발전이란?
경제발전은 경제구성원간의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통해 성공노하우가 사회전체에 급속도로 복제, 전파됨으로써 성공하는 경제주체들의 수가 증폭(amplify)되어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경제질서가 창발(emerge)되는 과정이다. 여기서 비선형적 상호작용이란 시너지의 창출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새로운 차원의 전체(a whole)가 창발하게 된다.

고차원의 새로운 체제의 창발(Emergence of higher order system): 경제발전은 마차의 생산량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마차에서 기차,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우주선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이며 이를 일컬어 창발이라 한다. 100조개의 세포가 모여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는 것과 미미한 나비의 날개짓이 모여 태풍을 만들어내는 나비효과 현상과 같다.(Emergence of life and tornado).

경제발전은 발전 친화적 사회적 자본의 결과이며, 또한 발전 친화적 사회자본은 바로 발전 친화적 제도의 산물이다. 상호작용하는 사회구성원간의 높은 신뢰는 경제발전의 창발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4. 민주사회에서 이념은 모든 제도의 원천이다. 발전 친화적 이념이란?
경제발전은 결국 성공하는 이웃을 따라 배우는 과정이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흥하는 것이다.(Having a better neighbor is good for your and my development) 상호존경의 바탕위에 성공노하우를 배우고 공유하여 모두 발전하는 것이다. 이는 시너지의 창출과 부의 창출의 기본베이스가 된다.

반부자정서는 사회적 자본의 적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는 부를 쌓지 못한다.
경제사회환경을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유리하게 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기여를 요구하는 사회는 사회적 기여를 끌어내지 못한다. 부자증세를 하면서 부자를 폄하하는 사회는 복지도 할 수 없고 부국이 될 수도 없다. 부자를 청산하겠다고 하면 부자는 생기지 않으며 부자가 없으면 모두 가난해진다.

5. 역사적 전통과 문화도 발전 친화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역사와 전통은 완고한 주인처럼 경제적 운명을 좌우한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흥한다는 발전친화적인 문화와 역사적 가치가 경제발전을 가져온다. 만일 일국의 역사문화가 이와 반대되는 이념을 선호한다면 정치지도자들이 나서 이를 과감히 바꾸는 일을 해야한다.
 

한국의 개발연대 박정희대통령은 “신상필벌과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기치를 내걸고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발전 역행적 의식구조를 바꾸는데 성공했다. 발전친화적 정책은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흥하는 이웃을 대접할 줄 아는 리더와 사회는 부국을 만들지만 폄하하는 리더와 사회는 빈국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의 현실>

1.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막는 정치화된 기업정책
후꾸야마 박사는 일본은 고사회적 신뢰국가, 한국과 중국은 저사회적 신뢰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의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은 어려운 사회적 여건 속에서 형성된 귀중한 자산이다. 공식적 제도가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후꾸야마의 주장은 저신뢰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 동어반복아닌가(Tautology)? 우리의 대기업들은 저신뢰사회의 문제를 극복한 성공적인 사례로서 정부가 역량강화적 제도를 통해 성과가 있는 기업들을 앞장세운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20-30년간은 성공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폄하당하는 각종 역량파괴적 제도들을 도입집행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기업규제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규제정책도 조변석개했다. 선거철마다 반기업적 정책과 규제가 심화했다. 이같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정책은 신뢰를 상실헸다. 대기업과 정부 간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기업투자가 해외에서 대거 이뤄졌다. 제조업의 공동화가 갈수록 심화할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대기업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 규제와 전투적 노조, 정치적 포퓰리즘 성행등으로 국내 투자환경이 나빠지면서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제조업기반은 무너질 것이다. 현대차와 중국 충칭시관계자가 최근 정몽구회장과 충칭시서기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지에 자동차공장을 짓기위한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성과 좋은 기업을 역차별하는 현상이 지속됐다. 좀비 중소기업들에 발목잡힌 중견기업은 항상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정책, 특히 중기육성정책은 신뢰를 상실했다. 한국은 이미 중소기업천국으로 변했다. 대중소기업협력관계를 보면 선거철마다 표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끝없는 이간질하는 정치와 선동이 난무했다. 이에 부화뇌동하는 중기인들이 늘었고, 대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뢰기반이 없어진 것이다.

노조와 기업간의 관계도 정치적 힘으로 경제적 관계의 왜곡이 지속됐다. 자본과 노동의 끝없는 대결구도이어졌다.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다. 기업의 조직비용은 급증했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가속화했다. 과격노조와 전투적 노조는 투자와 고용 증가에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관계를 보면 정치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끝없이 양자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냈다. 양자간에는 상호 신뢰기반이 쌓일 수 없었다. 수도권 규제로 기업투자환경이 크게 악화됐다. 이는 기업의 해외 탈출을 조장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천은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발전역행적 이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민경제보다도 표를 위해 국민들의 편 가르기를 일상으로 하는 정치권의 표퓰리즘이 문제인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잠식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환경 최악의 상태로 변하고 있다. 수출제조대기업들의 해외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생산의 해외비중이 85%가 넘는다. 연간 2억~3억대의 휴대폰을 중국과 베트남 인도등에서 생산하고 있다. 국내생산 비중은 10%대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현대차의 해외생산비중도 지난해부터 50%를 넘어섰다. 해외생산 비중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국내 투자환경 악화는 내외수, 대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양극화 심화와 일자리 창출 저해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경제의 하향평준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2. 사회적 자본축적을 막는 경제정책의 정치화
정치권과 정부는 평등주의적 재분배를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제정책을 사회정책화하고 있다. 자신의 실패를 사회 탓, 남 탓, 대기업 탓하는 국민정서를 조장함으로써 사회자본 잠식을 초래하고 있다.

3. 어떻게 난국을 해쳐나갈 것인가?
개발연대에 하늘 탓, 남 탓, 조상 탓 하던 오래된 역사적 전통과 문화가 잠시나마 사라지고, 인류역사상 최고의 성장과 가장 양호한 동반성장을 달성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험과 그 배경에 주목하자.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흥한다'는 발전 친화적 이념을 전파해야 한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성과를 내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생긴다. 이런 규칙이 엄정히 집행되어 일상화될 때 상호간의 인정과 배움과 믿음의 바탕이 생기고 사회적 자본이 쌓이기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역량강화적 제도와 이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의 전제조건이다.

인재를 인재답게 제대로 인정하고 대접해야 인재가 계속 생긴다. 훌륭한 기업을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그런 기업이 계속 생긴다.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진 기업도, 개인도 그 진가를 재대로 가릴 줄 모르는 지도자나 경제, 사회, 정치체제하에서는 모두 수월성을 상실하고 소수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 경제사회는 정체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기업과 개인의 진가를 재대로 볼 줄 알고 대접할 줄 아는 국가 리더십이 중요하다. 흥하는 이웃을 대접할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 CSR, CSV?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업이란 기업조직의 형성을 통해 이미 사회적자본축적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오히려 더 많은 강하고 역량있는 기업들이 생겨야 사회전체의 사회적 자본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정답은 아니다. 정답은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로 접근해야한다. 기업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가 온갖 실현성 없는 인기영합적인 담론을 양산하고 있다. 기업은 시장의 차별화기능(자원배분과 경제발전)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한다. 시장과 기업은 그 작동원리는 다르나 경제발전 기능은 같다. 기업 없이 경제발전은 없다. 기업은 농토를 대신한 삶의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사회를 이끌고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공익적 본분이다. 시장보고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책임경영(CSR), 기업 공유가치창출(CSV)을 요구하지 않지 않나! 시장에 대해 요구한다면 본질적으로 사회주의하자는 요구와 어떻게 다른가?

기업경영의 특성을 보면 기업은 창발의 주체이다. 그 내부에서 구성원간의 시너지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CSR, CSV는 기업경영의 태생적 본질이다. 기업경영의 성공이야 말로 바로 기업내부에서 구성원 상호간의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업에 대해 CSR, CSV를 요구하기보다 내부적으로 그 기능을 하는 기업을 더 많이 생기게 함으로써 사회전체의 CSR, CSV를 높일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장려하는 역량강화적 제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노조의 전투성을 완화시키고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수출과 내수, 대중소기업, 제조서비스업 간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성이니 양극화니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모든 논쟁의 원인은 바로 일자리부족에서 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실업자에게는 복지(welfare)보다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 재분배 복지 몇푼 준다고, 기업이 사회적 기여 조금한다고 실업자에게 친기업적 이념이 생기지는 않는다.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