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

재계3위와 5위 그룹총수에 대한 출국금지가 풀렸다. 지난해 연말 박근혜-최순실스캔들 수사이후 5개월가량 족쇄가 드디어 해제됐다. 만시지탄이다. 두 그룹 모두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현지영업과 투자, 인수전에서 타격을 입었다. 두 그룹총수가 좀더 일찍 출국했다면 중국사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일본기업 인수및 경제외교 등에서 성과를 냈을 것이다.

최회장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중국의 보아오포럼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도 참가하지못했다. 중국내 정유공장 지분참여 문제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등도 차질을 빚었다. 최회장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 도시바반도체 인수전에서 승전보를 울리는 것이다.

최회장은 24일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발이 묶여있는 동안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은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한국 등 국제전으로 치달았다. 도시바 낸드플래시의 세계시장점유율은 19.6%로 삼성에 이어 세계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바반도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향후 반도체시장에 판도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경제와는 담을 쌓은 듯이 최회장 출금해제를 미뤘다. 이날 일본으로 떠난 최회장은 일본 출장에서 도시바 경영진과 만나 인수문제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좀 더 일찍 족쇄가 풀렸다면 일본에서 인수전을 진두지휘했을 것이다. 미국, 일본 기업등과 전략적 협력을 하는 방안도 진전됐을 것이다.
   
롯데 신회장은 발이 묶이는 동안 중국에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1조원대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드보복 초기 중국에 일찍 날아갔다면 당정관계자들과 만나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 출국금지로 날려버린 기회손실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롯데는 중국에 10조원의 투자를 했다. 앞으로도 센양과 청뚜등에 복합위락단지와 쇼핑몰 조성공사를 할 예정이다. 사드부지 제공은 순식간에 롯데의 대중사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롯데마트 90여개점포가 중국당국의 야만적인 영업금지조치로 문을 닫았다.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과 원료들도 통관이 거부됐다. 주요도시에서 롯데제품 불매운동이 거세게 불었다. 중국정부와 관영언론은 롯데불매 선동을 주도했다. 

신회장은 중국과 일본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중국에 날아가 롯데의 영업중단등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롯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중국당정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 롯데를 챙기는 것도 긴급한 현안이다. 그룹경영비리 수사와 최순실수사가 겹치면서 한일 현해탄경영도 차질을 빚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시발점인 일본롯데의 복잡한 주주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급선무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 설립과 호텔롯데 상장 등을 재추진해야 한다. 신회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주회사 설립과 지배구조 투명화를 약속했다.

검찰의 신회장에 대한 기소가 지배구조 개선 계획등을 중단시켰다. 최순실수사, 면세점 로비의혹수사까지 겹쳐 이중 삼중의 타격을 입었다. 신회장은 지금도 일주일에 절반이상을 경영리비리 재판과 최순실-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신회장에겐 지독한 불운이다.

신동주 전 SDJ부회장의 예기치 않은 경영권 공격과 소송전에서 비롯된 검찰수사와 최순실-박근혜게이트수사가 신회장을 상당기간 괴롭힐 것으로 우려된다. 롯데와 신회장은 지금의 시련과 환란을 극복하면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특검에 의해 무리하게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연말부터 출금조치돼  해외사업과 대미 경제외교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지난해 12월 IT정상회담에 초청장을 받고도 가지 못한 것도 뼈아픈 손실이다. 최태원회장과 함께 주도해온 보아오포럼에도 못갔다. 라스베이거스 CES전시회, 스페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등 삼성전자에 중요한  IT신제품 경연장도 찾지 못했다. 

박영수 특검과 김수남 검찰의 과잉수사와 무기한 출금조치가 글로벌기업들의 해외사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총수들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 그룹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어디로 도주한다는 말인가? 한국경제 상징인사들을 굳이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줬다. 검찰의 알량한 자존감과 권력과시욕이 한국경제 리더들을 괴롭혔다. 국가브랜드와 국가신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그룹총수를 무슨 잡범 소환하듯 수사권을 남용했다. 야당과 촛불세력을 의식한 과잉수사, 편파수사가 국민적 갈등을 부채질했다.

총수들에 대한 특검과 검찰의 강압적 수사와 과잉출금 조치는 검찰공화국의 폐단만 각인시켰다. 수사 공평성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 추락했다.

문재인과 안철수 홍준표 등 여야대선후보는 공교롭게 검찰개혁공약을 내걸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국민들도 검찰의 과잉권력과 기소권 독점 폐단이 개혁되길 바라고 있다. 

박영수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총수 옥죄기는 해도 너무했다. 롯데는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부지를 제공했다. 경제논리로는 해선 안될 희생이었다. 신회장은 통큰 결단을 내렸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롯데가 기여해야 한다는 애국심이 투철했다. 누가 롯데를 일본기업이라고 비아냥댔는가? 사드부지 제공으로 조단위 타격을 입은 안보애국기업에 대해 더 이상 일본기업 비난하는 것은 망언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향후 재계수사에서 신중해야 한다. 세계 10대선진국의 글로벌 기업 총수들을 똥개부르듯 마구 소환하고, 장시간 수사하는 강압수사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검사는 거악을 손봤다는 공적을 자랑할 것이다. 부질없고, 허튼 명예욕에 불과하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롭총수들을 모욕하고 망신주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검찰의 무소불위 기소독점권은 개선돼야 한다. 인권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도 검찰의 과잉수사와 수사권 독점문제는 개혁돼야 한다.

최회장과 신회장에 대한 국민적 성원과 지원도 필수적이다. 최순실사건으로 녹초가 된 글로벌그룹 총수가 이제 경영에 전념하도록 성원해야 한다. SK와 롯데그룹은 한국경제의 대들보다. 수십조원의 투자와 수만명의 일자리창출로 국가경제에 기여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의 대기업에 대한 마녀사냥이 커질수록 청년들의 취업꿈은 가물가물해진다.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보류하고, 해외로 나가기 때문이다. 성장과 투자, 소득증대도 힘들어진다. 성장이 더디면 세수둔화로 복지정책도 차질을 빚는다.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여론선동과 비난은 백해무익하다. 국가경제에 재앙만 초래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신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해봐라. 더욱 신나서 사업보국할 것이다.

재계를 타도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해행위다. 대기업 임의단체인 전경련 해체를 겁박하고, 무슨 사건만 터지면 총수부터 구속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글로벌그룹 리더들의 동물적 본능에 입각한 투자는 위축된다.

전경련 해체를 협박하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해체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왜

재계단체만 해체하라고 하는가? 노동단체도 그동안 옛 통진당 등 반국가단체와 전교조 등에 지원을 했다. 한국사회는 반기업 경제민주화 선동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허물려고 안달하고 있다.  

 

상황은 비극적이다. 문재인 안철수 등 5.9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경제공약에는 대기업규제가 차고 넘쳐난다. 대기업을 죄악시하고 옥죄면서 성장과 투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갈수록 암울하다. 이러다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