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율 35%를 15%로 20%포인트나 내리는 것이다. 소득세도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누진세율 소득구간도 7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줄어든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26일 밝힌 법인세및 소득세 감세안은 담대하다. 미국 역사상 최대 감세이자 세제개혁이다. 트럼프 감세는 경제의 부활을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분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기업들의 동물적 투자본능을 자극할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봄에 활짝 피어나는 꽃들처럼 급증할 것이다. 해외로 나갔던 글로벌기업들이 연어처럼 미국에 돌아오는 대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높은 법인세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법인 설립을 부채질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룩셈부르그 등 세율이 낮은 곳에 파킹하고 있다.

구글 애플등의 행태에 대해 미국및 유럽내 정치권과 여론의 시각이 따가운 것도 적지않다.세금 문제는 기업에겐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다. 글로벌기업일수록 전세계 세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은 이제 대상(大商)이다. 세금적고, 임금낮고, 노사문제 없고, 규제없는 국가로 대이동하고 있다. 단순히 애국심만으로 기업들을 재단하는 것은 과도한 윤리주의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글로벌 초경쟁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강자이기 때문이다.   

GM 포드 GE 애플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해외 신규투자 포기와 자국내 투자를 선언한 바 있다.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등 해외기업들도 대규모 미국내 투자를 공식화했다. 트럼프발 미국경제 부활이 예사롭지 않다.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일자리 지키기에 적극 화답했다.

트럼프식 감세는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작은정부와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하다. 감세 기업규제 개혁 등은 80년대 부흥을 이끈 레이거노믹스와 영국경제를 부활시킨 대처리즘을 연상케 한다.

감세는 물론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 법인세를 15%로 내릴 경우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당장 세수감소 문제가 부상하지만,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기업의 투자 확대와 채용증가, 경영실적 호전등의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봐야한다.

지난 수십년간 경험칙상 감세는 세수감소가 아닌 세수증가를 가져왔다. 트럼프 법인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세수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적자를 줄일 것이다. 한국에서도 '법인세율 인하=세수증가' 현상이 확인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95년 28%에서 2010년 22%로 6%포인트 낮아졌다. 이 기간 법인세수는 8조7000억원에서 37조3000억원으로 4.3배나 급격히 증가했다. 감세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세수기반이 확대되는 선순환효과가 나타난다.

트럼프발 감세정책과 달리 한국 대선정국에선 증세공약만 난무한다. 5.9 대선이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각당 후보들은 법인세및 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대기업들의 상속 증여세를 가혹하게 높이겠다고 한다.

당선이 가장 유력한 민주당 문후보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대폭 올리겠다고 했다. 대기업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득세 최고세율(40%) 구간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세율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문후보가 당선될 경우 세금폭탄 정부가 될 수 있다. 민심이 급격히 이반될 수 있다. 노무현정부도 서울 강남을 때려잡기위해 종부세를 도입한 후 정권지지율이 추락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을 보면 대기업과 부자, 오너에 대한 증오와 질투의 세금정책이 춤추고 있다. 좌파 대선후보들은 상위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외면한다.

상위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90%를 내고 있다는 것도 알려하지 않는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한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는 기형적인 세율체계를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원칙마저 내팽개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박근혜전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여파로 반대기업 정서, 반총수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반기업정서를 부채질하는 정치인과 언론, 좌파학자들은 삼성전자만한

대기업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등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을 외면한다.

선진국과 강대국은 초일류기업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삼성전자만한 글로벌기업 10개, 20개를 육성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마저 옥죄어 고만고만한 기업으로 만들려고 한다.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에 한국은 2015년 17개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미국은 128개, 중국은 92개, 일본 54개, 프랑스 31개, 독일 29개, 영국 26개로 선진국과 강대국순으로 많다. 한국은 영국에 이어 7위에 랭크돼 있다. 한국이 G7강대국,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위해선 포춘 500대기업을 30여개로 늘려야 한다. 갈 길이 너무나 멀다. 

반기업적 경제민주화 광풍은 국민소득 2만달러에 갇힌 한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대기업을 괴롭히고, 글로벌기업총수를 가중처벌하는 미친 바람이 부는 한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5만불시대로 가는 것은 험난할 것이다. 자식들 일류기업에 보내는 것도 바늘구멍일 것이다.   

나홀로 증세를 외치는 대선후보들의 기이한 공약을 보면 한국경제에 희망이 있는가를 반문하게 된다.

부자와 대기업들의 돈을 약탈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로빈후드식 의적정치가 활개치고 있다.  세금을 마치 분노와 질투 증오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대기업과 부자의 지갑을 털어서 99%의 서민들에게 나눠주려는 민중정치학이 창궐한다.  

트럼프행정부외에 일본 아베정부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은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도 기업세부담을 올해 3500억위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상속세도 아예 없애거나 대폭 낮추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세금을 쥐어짜는 정권일수록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가난하게 한다. 1대99대의 갈등정치학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는 정치인일수록 나라를 거덜나게 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줄인다.

5000만국민을 이끌어가려는 지도자라면 포퓰리즘적 증세정책에 신중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증세공약을 걷어내고, 경쟁국가의 감세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만 갈라파고스적인 증세정부로 갈 수는 없다.

현재의 법인세율로도 일자리를 찾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시장친화적 조세정책을 펴야 한다. 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는 감세와 기업규제 혁파에서 찾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위해선 기업규제 개혁과 감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증세로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사물자동화(IoT), 빅데이터, 바이오생명 등 미래 먹거리산업이 활화산처럼 일어나게 만들기 어렵다. 중국은 하루 1만4000개의 기업이 창업하고 있다. 한국은 고작 200개에 불과하다. 상의는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인상시 성장률이 되레 1.13%포인트 하락한다고 경고했다.

차기정부는 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세계적인 감세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해서도 글로벌기업들을 대거 배출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증세공세, 세금약탈공세는 국부를 쪼그라들게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