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상품권을 지급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측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지난 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서민·자영업자 세제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은 상품권 형태로 만들어 지급하는 지역화폐 정책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하는 것으로 '일석이조' 다중의 정책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윤 본부장은 "작년 근로장려금은 144만 가구, 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238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았다"며 "올 9월에는 현재 지급하는 장려금에 더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는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기초연금 인상·장애인연금 인상·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대상 출산지원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공약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아동수당 연 2조 6000억원, 청년구직촉진수당 연 5400억원, 출산지원금,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 연 3900억원 등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문 후보 측은 여기에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더해지면 연간 5조원 이상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종사하는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에게 풀려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기본소득위원회 상임위원장 유승희 의원은 "각종 복지수당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당초 정책취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도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효과 등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기본소득 보장정책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지난 2016년 성남시 분당구의 돌고래시장과 금호시장의 매출을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내고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이후 평균 26.3% 증가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