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예기치않은 탄핵과 파면 이후 급작스레 찾아온 5.9 대선은 선거기간이 유례없이 촉박했다. 당선자는 곧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야후보 저마다 압승과 역전승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후보는 지지율 1위를 바탕으로 50%가 넘는 압도적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가장 뒤늦게 출사표를 던진 한국당 홍준표후보는 1위로 올라섰다며 대역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지지율하락에서 다시금 반등해서 양강구도를 이뤘다고 강조한다.

촛불시위와 박전대통령의 탄핵 당시 문후보가 부동의 선두를 달렸다. 안후보가 그 뒤를, 홍후보가 한참 뒤진채 추격했다. 대선일이 종착역에 도달하면서 이제는 1강2중, 2강1중 구도등으로 변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누굴 찍을 것인가? 미인투표를 할 것인가, 감성투표를 할 것인가? 묻지마투표를 할 것인가? 지역과 동향, 동문등 연고를 따라 한표를 행사할 것인가? 당을 보고 찍을 것인가? 후보를 보고 표를 줄 것인가?

좌파세력들이 언론, 포털과 합작해서 기획한 촛불탄핵을 계기로 감성투표, 홧김투표를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20~40대 젊은 유권자들일수록 묻지마투표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19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 중요한 선거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도발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다. 전쟁의 비극과 참화를 막을 결연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정은의 핵도발에 맞서고 북핵을 제거할 수 있는 결기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북핵을 제거하지 않으면 5000만 국민은 항상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 참으로 끔찍한 시나리오다. 절체절명의 안보와 국가 안전을 튼튼히 할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북한정권과 핵무기를 용인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자유평화통일 기반을 더욱 어렵게 한다. 대북유화제스처를 쓰는 것은 미국과 일본 중국, 유엔의 대북공제를 붕괴시킨다.

사드배치를 마냥 반대하는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 북핵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는 사드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드포대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중론이다. 안보에 관한한 여야가 없어야 한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둬야 한다.

안보를 튼튼히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북전쟁억지력을 키워야 한다.

대북제재에서 유화로의 급작스런 유턴은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미국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선제타격까지 거론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을 압박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 중단에 전력투구중이다. 미군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최신예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 북한 핵및 미사일시설에 대한 원점타격도 검토하고 있다.

미의회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키로 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김정은정권의 핵개발야욕을 분쇄하려는 미국의 강경기조 속에서 돌연 개성공단및 금강산관광 재개시도는 대북제재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전략적 협상가인 트럼프로부터 ‘코리안배싱’을 당할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등의 후폭풍도 우려된다.  

경제안정과 성장, 복지, 국민행복, 문화향유등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위에서만 가능하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후보나 공약에 대해선 매의 눈을 가져야 한다. 

둘째 누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기업의 활력제고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후보가 누구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면 기업가정신이 위축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보다는 경영권방어에 급급하게 된다. 경제공약 중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에 재갈을 물리려는 후보들이 있다.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공약들이 적지 않다.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공약들은 결국 기업을 죽이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해선 기업들이 왕성하게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경영과 관련한 전방위 규제를 걷어내 투자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법인세및 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도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다.

미국 일본 등 세계각국은 감세와 규제완화로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독려중이다. 우리만 갈라파고스적 규제국가로 전락하면 안된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서라도 기업규제 혁파와 감세등이 절실하다.

8일 당선된 39세의 마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도 법인세 감세와 기업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을 공약했다. 경제를 살리는데는 가장 좋은 처방이 시장경제와 경쟁촉진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친기업성향을 보이고 있다. 마롱의 당선은 우리의 5.9 대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은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가 누가 강한지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중공업 등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혁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미래가 위태롭다. 전체 근로자의 3%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노총은 노동시장유연성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개혁이 중단되면서 비정규직들의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 비정규직들의 크나큰 희생과 고통위에 민노총이 고연봉을 향유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도 가로막고 있다. 고용율 70%달성도 불가능하다.

저성장과 고실업에 허덕이는 한국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급선무다. 대선후보 중 누가 노동개혁에 대한 단호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복지포퓰리즘도 눈여겨봐야 한다. 재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무턱대고 노인 기초연금등을 펑펑 주겠다는 공약들에 속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과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재정고갈을 가져오는 묻지마공약들에 대해선 거부해야 한다. 무상복지에 펑펑 쓰다간 재정이 고갈된다. 나라곳간이 비면 곧바로 남미와 남유럽식 국가부도로 이어진다.

성장과 일자리는 투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부(國富)는 말의 성찬과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최악의 일자리다. 재정을 고갈시킨다. 공공부문 비대화는 세금을 축내는 것이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민간부문과 대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다. 작은정부와 감세, 규제혁파로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사물자동화(IoT) 빅데이터 등 4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경제민주화로는 기업을 살리지 못한다. 기업에 대한 족쇄는 기업들의 탈한국을 촉발한다. 일자리를 해외에 갖다 바칠 것이다.

경제와 안보문제는 5.9대선 투표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우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기업과 기업인을 적폐대상으로 낙인찍는 것은 자해적 수준의 나쁜 공약들이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기업들이 더욱 많이 나와야 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비해 글로벌 기업수가 너무 적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인들은 이 시대 가장 자애로운 지도자들이다. 기업인을 적대시하는 공약들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

촛불시위이후 섣부른 미인투표 감성투표를 자제하자. 어느 후보가 내 일자리,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줄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누가 적폐세력인 귀족노동계를 옹호하고, 누가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어느 후보가 국민들에게 곳간을 헐어서 퍼주는 것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 땀과 고통분담을 요구하는지도 중시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후보인가도 중시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는 한국경제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미동맹에 균열과 사드배치 재검토는 국가신용등급 추락, 미국자금의 탈한국등을 부채질한다. 월가 자금이 빠져나가면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경제에는재앙이다. 

5.9대선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킬 것이냐, 민중혁명 등 체제변혁을 용인할 것이냐의 분수령이 된다. 국민 모두가 경제및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