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10일 문재인 대통령 시대 개막과 동시에 게임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게임산업 진흥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문 대통령인 만큼 게임에 대한 각종 규제가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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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시절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 참석해 모바일게임을 직접 해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게임 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게임학회·한국인터넷게임PC문화협회·디지털콘텐츠상생위원회 등 게임 단체들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당시 후보 신분이던 문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게임업계가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건 처음이다.
게임산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지난 9년 동안 그야말로 암흑기를 걸어왔다. 게임 셧다운제, 웹보드 게임결제 상한선 제정 등 온갖 게임 규제가 만들어진 탓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게임산업의 경우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 업계 자율 규제 준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업계는 새 정부에서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 측에서 잇따라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남을 추진해 왔다는 점도 이 같은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이다.
업계가 완화에 기대를 거는 규제들은 일정 시간이 되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와 온라인 게임에서 성인의 월 결제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한 ‘웹보드 게임 결제 상한선’ 등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셧다운제 등 규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의 게임 규제제도는 일부 부처의 성과주의에 기반한 정책으로, 실효성이 미비해 산업 경쟁력만 저하시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 정부에 포함될 게임 관련 전문가들도 게임산업 육성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선거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전병헌 씨가 대표적이다. 전 본부장은 지난 수년간 e스포츠협회장 등을 맡으며 게임 산업 발전에 앞장선 친게임 인사다.
그는 19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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