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선진국 문턱에서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경제를 구할 방법은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분명히 했다.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말이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개방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방의 효과가 떨어지면 이제는 사회 내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순간이 온다. 내수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올리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 우리 경제도 내부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수준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경제 발전의 장애물을 찾다 보면 궁극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규제이다.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된다. 필요한 규제도 있지 않을까. 사실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좋은 규제다. 반면 나쁜 규제는 누군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 다른 이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한다. 규제가 양산되다 보니 나쁜 규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왜 나쁜 규제가 만들어질까. 이익집단·정치인·관료가 규제권력을 통해 이득을 나누는 낡은 정치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관료들 개개인의 수준은 높다. 똑똑하고 국가관도 투철하다. 그런 훌륭한 인재가 모인 관료 사회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키우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은 인기를 위해 이익집단을 위해 일한다.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악성 규제를 남발하게 된다.

잘못된 규제를 지킬 수 있을까. 선진국의 법은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규제의 상당수가 지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만들어진다.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다. 조선시대의 명분론을 연상시키는 도덕론이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만들고, 관료집단은 이를 이용해 민간을 통제하거나 횡포를 부린다. 결국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만다.

낡은 규제는 왜 없어지지 않을까. 시대가 변하면 기술도 변하고 생활방식도 바뀐다. 과거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치가 게으르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숨겨진 규제와 중복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는 일은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이는 우리 정치와 관료 사회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의지가 분명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탈규제사회로 갈 수 있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1인당 소득에서 영국을 추월한 아일랜드, 일본을 추월한 싱가포르를 보면 규제 완화가 가져오는 혜택은 분명하고 크다. 뉴질랜드는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만들기도 했다. 모두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앞서서 실천한 사례들이다.

대부분의 규제는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 여론에 힘입어 만들어진다. 뭔가 그럴 듯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포장되곤 한다. 대부분의 규제가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정서에 기대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개혁에 나설 때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이 글은 미래한국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