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최근의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당선 제일주의에 입각한 ‘복지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했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그 공약의 여파로 인해 국가재정 고갈, 국론분열 등 막대한 국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번 6.4 지방 선거에서도 대책이 서지 않는 포퓰리즘 복지공약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다한 복지비용 지출로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복지대국인 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 6. 2 지방선거의 ‘복지 표퓰리즘’ 공약 내용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지사 후보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의 ‘무상급식’에 이어 금번 지방선거에서 구체적 재원조달 방법도 밝히지 않고 또 ‘무상버스’ 공약을 들고 나와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다시 촉발시켰다. 각 지역의 출마 후보들은 김상곤 후보를 벤치마킹해 버스완전공영제는 물론 농어촌 공짜 콜버스, 100원짜리 콜택시 등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아울러 김의 이전 교육감 공약이었던 무상급식 공약은 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업그레이드되었고. 어떤 후보들은 이제 고교 무상교육에 지역청년의 무상 해외인턴, 지역상가 급전대출 공약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와 산업단지부지 공짜 임대 등의 공약을 내어 놓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전의 민주당은 각종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 학생들의 교복가격 인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경감,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생활임금제(기초생활보장제보다 높은 수준의 생계비 지원) 확대와 병원 측이 보호자를 대리하는 '환자안심병원'의 전국 공공병원 전체 시행 등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 반하는  지방선거 공약들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강하게 비판해온 새누리당도 20~30대 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 3배 확대,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분만 취약지 공공형 분만실 설치 등 국가 및 지방 재정을 담보(擔保)할 수 없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 장밋빛 보편적 복지 포퓰리즘과 재정 파탄

☛ 국가재정 파탄은 국가파산으로 가는 길

기획재정부는 금년 초 국회를 통과한 2014년 예산에 근거해 올해 국가채무 전망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0조1천억원 증가한 514조8천억원(GDP 대비 36.4%)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나라의 최근 10여년 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2000년~2012년 사이 12.3%에 달했다. 이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 국가들인 포르투갈(10.5%), 스페인(7.4%), 그리스(6.7%), 이탈리아(3.6%) 등 남유럽 피그스(PIIGS)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에 반해 세수여건과 경기전망은 불확실하다. 이러한 국가부채의 가파른 증가속도와 한국의 1인당 GDP 수준, 급속한 고령화 추세, 공기업 부채까지 고려하면 향후 국가재정은 우려를 넘어 파탄지경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가계부채도 1,0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라는 얘기는 2014년 추계인구 5,042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빚이 1,983만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산한 공공부문 부채가 821조1,000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국공채를 더하면 공공부채도 1,000조원이 넘는다.

이와 같은 국가 및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감에 의해 국가재정이 파탄 날 개연성이 농후한데도 정치권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눈앞의 표만을 의식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비현실적인 보편 복지만을 부르짖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 의해 야기된 폭발적인 복지수요 및 비용은 국가재정 파탄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재정의 파탄은 국가파산을 의미하지 않는가!

▲ 6.4지방선거 후보들이 나라 재정을 거덜내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지사 후보는 공짜버스를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다른 후보들도 버스완전공영제, 농어촌 공짜 콜버스 등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포퓰리즘을 공약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후보들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한다. 김상곤 후보가 경기도민들에게 선거용 명함을 나눠주고 있다.

☛ 좌파세력의 보편적 복지-시급한 복지 대상자의 역차별

야당 및 좌파세력 등에서 선도한 보편적 무상복지로 인해, 정작 시급한 복지대상자 제한, 4대 보험 사각지대 지원, 자살 예방, 결핵 퇴치 예산 등 시급한 복지예산 등은 축소되거나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진짜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할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등 절대 빈곤층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질적인 복지 수요 대상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비용은 역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난 2월 26일 송파구 반 지하 세 모녀의 동반자살은 정작 복지의 대상자가 되어야 할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모순 가득한 대한민국 복지의 구조적 실상을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 유럽 재정위기 원인과 현황-복지만능이 불러온 재앙(災殃)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해 미증유(未曾有)의 국가경제 위기를 맞은 남부 유럽을 진원지로 하는 한 유로화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2011년 GDP 대비, 이들 남유럽 국가 부채는 그리스 160%, 이탈리아 120%, 아일랜드 96.2%, 포르투갈 93%, 스페인 69%에 이었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나라 중 가장 심각한 그리스에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남부 유럽 국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복지정책이 가장 잘 시행된 나라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경제위기 원인을 국가재정의 규모를 도외시한 만성화된 복지정책 추구에서 찾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국가부도 내지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정도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정치지도자와 정부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 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실제로 그리스와 이탈리아 정부가 사회보장비에 쓰는 돈은 GDP 대비 20.2%, 18.8%(2008년 국제 금융위기 시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2%)보다 훨씬 많으며, 또한 공무원과 공기업의 보수가 민간보다 월등히 많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들 국가들의 쇠락(衰落)은 도를 넘는 보편적 복지비 지출로 인한 예정된 재앙으로 추론된다.

■ 포퓰리즘 복지 남발 후보-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단호히 심판해야

선거출마자들의 보편적 무상복지 공약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재정을 사유자금이라 생각하고 당선이라는 사적이익을 위해 ‘공짜 상품’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파렴치한 정치행태 그 자체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현재와 내일을 직접 위협하는 결과를 유발시킬 것임이 자명하다.

현행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대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고, 건강보험도 2030년에는 적자규모가 47조7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복지부문의 재정건전성이 사회적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자유 민주국가의 정부와 정치권이 필연적 소명으로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길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런 당위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의 실현 그 자체가 지선(至善)일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복지제도를 실현하겠다는 데 이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실현할 수 있는 국가재정이 뒷받침되고 현실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지 않은 포퓰리즘 복지공약들은 국가재정 파탄에 이어 국가파산으로 몰고 갈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는 최악의 경제난에 봉착한 복지대국 유럽의 경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국가와 국민의 오늘과 미래를 담보한 비현실적인 보편적 복지만능이 아니라, 복지의 손길이 닿아야 살 수 있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선별적 복지가 우선이어야 한다. 이후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6. 4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망국의 지름길인 복지 만능 포퓰리즘이 또 다시 도처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또 그들의 포퓰리즘 사탕발림에 속아 우중(愚衆)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불안한 내일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현명한 국민이 되어 이들을 심판함으로써 내일을 기약하는 국가와 나의 고장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권자인 우리 손에 달려있다.

6. 4 지방선거에서는 나라와 국민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당선이라는 사적이익에만 매몰되어 국가와 국민을 기망(欺罔)하는 모든 복지 포퓰리즘 세력과 후보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이는 여야라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선 유권자 의식혁명 차원에서 일어나야 한다. 함석헌 선생의 말씀처럼 깨어있는 백성만이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