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문재인대통령이 취임벽두부터 비정규직에게 통큰 선물을 안겼다.

인천공항공사를 전격 방문, 정영일 사장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실태 조사를 하고, 로드맵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정사장은 화끈하게 화답했다. 연내에 1만명가량의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인천공항 방문은 그 첫걸음이다.

문대통령은 비정규직들에겐 산타클로스가 됐다. 한없이 자애롭고 사회적 약자에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최고지도자가 됐다. 취임 초기 파격적인 소통과 개방을 한데 이어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행보로 인해 국정수행 지지율은 당분간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초기 지지율은 75%로 급등했다. 대선지지율 41%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다. 모든 국민이 그의 행보와 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셈이다.

문대통령의 비정규직 처우개선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최대 갈등요인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50~60%의 임금을 받고 있다. 각종 복리후생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분배와 형평을 강조해온 좌파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메스를 가한 것은 지지층을 십분 의식한 것이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모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도 비슷한 처우를 요구할 것이다. 김포공항과 전국의 모든 공항 비정규직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철도 지하철 도로공사 국립병원 공기업 구내식당 등으로 불길처럼 번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무슨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공기업들이나 민간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은 원인과 이유가 있다. 모든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경영과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감안해서 파트타임과 협력사 등 아웃소싱, 외주화를 한다. 세계 모든 정부와 기업들이 업무특성에 따라 외주를 하고 있다. 청소와 건물관리 식당 경비업무가 대표적이다.

공기업은 경영위기시 국민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방만한 경영과 비대화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하면 공공요금 인상이나 재정보전을 해줘야 한다. 모든 직원을 정규직할 경우 장기적으론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영환경 급변으로 위기에 봉착하면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다. 공항공사의 경우 독점기업이다. 영업이익도 연간 1조원가량 내는 우량공기업이다. 협력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분간 여력이 있다.

공기업의 3분의 2가량은 적자상태에 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기업들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압력을 받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이다. 국민세금이 천정부지로 공기업 인건비로 전용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나랏돈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신분보장을 위해 마구 퍼줄 수는 없다.

인천공항은 국내엔 경쟁자가 없다. 일본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공항과는 치열한 경쟁을 한다. 비정규직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면 과도한 인건비및 복지부담으로 수익 악화명약관화하다. 경영이 나빠지면 각종 인프라및 소프트웨어 투자가 어려워진다. 혁신이 사라지면 동북아 공항 경쟁에서 도태된다. 경영위기는 문재인정권이후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분법부터 해소돼야 한다.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서 고용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다. 모든 것을 비정규직으로 매도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다. 비정규직 논란에 앞서 직종간, 고용형태별 차별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절반만 받는 근로자들의 차별부터 시정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공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방만경영을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공공부문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기업 정규직 인건비는 1인당 6800만원으로 국민소득의 두배가 넘는다.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정규직 철밥통을 개혁하는 것도 시급하다. 공기업 노조는 성과급 차등지급마저 거부하고 있다. 해고도 쉽지 않다. 경영실적이 형편없는데도, 성과급 파티를 벌이는 공기업이 수두룩하다. 신의 직장, 신도 가지 못하는 직장, 신도 탐내는 직장이라는 비아냥이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정규직의 고통분담도 병행돼야 한다. 정규직의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기업경영에 재앙을 초래한다. 

남유럽 그리스는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을 잔뜩 늘렸다. 국가부도 직전에 국민의 절반이상이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연금도 퇴직전 80%가량 받았다. 이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남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도 퍼주기복지, 자애로운 정부를 지향하다가 나라를 파탄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석유 에너지 기업등을 국유화하고, 국민들에게 석유와 생필품을 공짜로 배급했다. 인플레가 수천% 치솟았다. 차베스의 사후 베네수엘라는 지옥으로 변했다. 약탈이 일상화하고 있다. 빵과 우유 기저귀 등을 확보하기위해 해외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없이 자애로운 정부,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지도자를 자처하다가 나라를 지옥으로 전락시켰다. 

문재인정부는 왜 좌파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공기업의 비정규직 전환을 일거에 처리하지 않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앞서의 진보정부가 왜 비정규직 수십만명이 박수치며 환영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 숙고해야 한다.

국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겠다는 리더십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나라를 거덜낸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면 한국은행의 윤전기를 24시간 돌려 돈을 나눠줘야 한다. 인플레가 수천% 치솟을 것이다. 퍼주기복지의 적폐가 쌓이면 나라가 망한다. 국민 모두가 고통받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민간기업에도 격심한 파장을 가져온다. 공공부문의 철밥통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고임금과 비효율 방만경영부터 수술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에서 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일자리대통령을 천명했다.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도 챙길 예정이다.

문대통령의 일자리의욕에 대해선 200% 공감하고, 전폭 지지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세금으로 만드는 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재정이 거덜날 것이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의 규제를 걷어주고,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규제혁파가 가장 좋은 일자리창출 방안이다.

인천공항처럼 비정규직 1만명을 당장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공공부문 81만개가 금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는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처리되지 않는다.

문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심을 갖는 것은 백번천번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가 가져올 파장과 부작용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기득권 노조, 철밥통 노조를 개혁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기득권 정규직 노조를 온존시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채용과 해고규제가 과도하게 심하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린다.

국가최고지도자는 지지세력만을 의식한 정치를 하면 안된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개혁과제에는 팔을 걷어 부쳐야 한다. 당장의 지지세력을 위한 선심정책을 하면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문대통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기득권노조와 만나 고통분담을 이끌어내야 한다. 양대 기득권노조가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문대통령은 독일의 하르츠개혁, 스웨덴의 노사정대타협등을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일자리대통령은 국민세금과 선심만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고통분담과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기득권세력의 양보가 필수적이다. 노동개혁에 앞장서는 리더십과 결기를 보이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존경받을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