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롯데그룹 등 국내기업에 대한 치졸한 사드보복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양국간 해빙무드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사드문제에서 문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위해서도 '신형깡패대국'의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사드부지 제공이후 중국의 99여개 매장 가운데 90개가 영업을 중단했다. 롯데는 중국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당한 데 이어 추징액도 조만간 부과받게 된다.

롯데는 지금까지 10조원가량을 중국에 투자했다. 지금도 선양과 청뚜등에 복합쇼핑몰과 위락단지를 조성중이다. 중국의 돌연한 불매운동과 세무조사, 영업중단 조치로 롯데는 대중사업에서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롯데마트 중국법인은 영업중단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본사의 지급보증과 수혈로 연명중이다.

롯데 외에 삼성 현대차 태평양 오리온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불매운동, 통관규제 관광규제 등의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 관광 한류 의류교역 등은 거의 중단상태다. 롯데백화점 신라호텔 등의 면세점업계는 요우커급감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비이성적인 보복은 책임있는 신형대국의 행태가 아니다. 막가파식 행태는 조폭수준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침해하는 경제보복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양국 신뢰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시주석과 중국 고위당국자들은 대외적으론 보호무역 배제와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정작 한국기업에 대해선 폭력적인 수준의 보복을 가하고 있다. 이현령 비현령식의 고무줄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조폭행태가 지속되면 우리도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국가를 철회해야 한다. 남지나해 영유권분쟁에서 미국 일본등과 입장을 같이 하는 등의 강경대응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중국의 보복은 되레 중국에도 심각한 역풍을 가져오고 있다. 한국에 대한 관광규제는 되레 한국인의 장가게 등 중국 관광도 급격히 줄였다. 한국도 타격이지만, 한국관련 비즈니스로 생계를 꾸려가는 수만명의 중국인들도 졸지에 생업을 잃고 상심에 잠겨있다.
 

문대통령과 시진핑주석이 취임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한 것은 중대 고비가 되고 있다. 시주석이 문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드문제로 얼어붙은 양국관계를 풀어보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문대통령은 사드문제는 한중, 한미간 협의를 해서 풀어가겠다고 했다. 시주석에게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경제보복은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박병석 의원도 최근 일대일로정상포럼에 한국대표단장으로 참석해 시주석과 면담했다. 시주석이 정상이 아닌 대표단장을 만난 것은 그만큼 문재인정부를 중시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시주석은 박단장에게 "한중관계는 고도로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높이 평가하며 공통점도 많다"고 추켜세웠다. 이해찬 의원도 18일 중국특사 자격으로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양국간 고위급 접촉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시주석과 문대통령간 전화통화, 시주석의 박단장과의 면담이후 한중관계는 다시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임 박근혜대통령의 사드배치 문제로 급격히 냉각됐던 것에 비하면 양국간 관계는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재계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롯데마트의 중국홈페이지가 다시 열린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월말 영업점 폐쇄 등 노골적인 보복이후 폐쇄됐던 홈페이지가 원래상태로 복구된 것. 중국당국도 당분간 더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한다.

신동빈 롯데회장도 최근 출금이 해제됐다. 중국에 날아가 고위당정관계자들을 만나서 보복문제를 푸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국내에 발이 묶여 있던 최태원 SK회장도 다시금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 재계총수들이 중국비즈니스에 다시금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광문의도 재개되고 있다. 막혔던 한류스타들의 중국활동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사라졌던 송혜교의 화장품 광고가 최근 방영되고 있다. 방송사들도 다시금 한국인 연예인들을 섭외하기 시작했다.  K팝가수들의 음원도 각종차트에서 보이고 있다. 창작뮤지컬 빨래도 베이징 다윈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이대로 가면 중국정부가 취한 한한령이 해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됐다. 양국 교역규모도 3000억달러가 넘는다. 한국은 중국의 최대 투자국중 하나다. 중국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의 순수 안보문제, 북한 핵과 미사일도발 대응용인 사드문제로 양국관계가 지금처럼 얼어붙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의 일방적인 한국배싱과 보복은 온당치 못했다. 우리가 중국에 보복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중국이 국제규범에 맞게 스스로 풀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도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동참했다면 사드배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존과 방어를 위한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협박하고, 경제보복까지 한 것은 근육질외교의 민낯만 드러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범이후에도 도발을 자행했다. 문대통령의 취임한 후 일주일도 안된 지난주말 북한은 수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에 놀아날 수 없다면서 대북선제타격까지 고려했다.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하원은 최근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키로 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강력히 유도하는 포석이다.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재발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생산이 차질을 빚는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현재보다 10배가량 가격이 급등한다. 중국 미국 등의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이 패닉상태에 빠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중국의 대북도발 억제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양국관계는 정상화돼야 한다. 동북아 공동번영과 평화 안정을 위해선 한중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이 긴요하다. 중국은 결지해지차원에서 보복조치를 즉각 풀어야 한다. 미국과 함께 세계평화와 안정을 책임지겠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시주석이 문대통령을 환대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측면도 있다. 문대통령은 트럼프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동맹을 한층 공고화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이 주춧돌이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북한의 핵도발이 기승을 부린다. 5000만국민들은 김정은의 위험천만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김정은의 핵인질로 전락한다. 북한이 핵을 공식화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중국도 한국을 무시할 것이다.

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 중국에 대해선 보복조치를 즉각 풀도록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한중관계 회복과 사드보복 해제를 위한 문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