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의 일자리행보가 의욕적이다. 지지율 70~80%의 고공행진을 하는데는 국민의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신선한 정책들을 매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폐쇄적 정치에 비해 문대통령의 파격적인 소통행보에 대해 국민들은 모처럼 국정최고지도자를 뽑았다며 반기고 있다.

국민들의 힘들고, 아픈데를  치유하고 해결해주려는 문대통령의 국정행보는 기대이상이다.  좌파, 우파를 떠나 문대통령의 초기행보에 대해 전반적으로 박수를 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문대통령은 모든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을 공개했다. 상황판에는 <대한민국 일자리현황>이란 제목하에 전체고용률과 취업자수, 비정규직 비중, 실업률, 청년실업률, 근로시간등의 숫자가 일목요연하게 표시됐다.

문대통령이 5.9대선에서 승리한 후 내린 업무 지시 1호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참여정부 행자부장관등을 지낸 경제전문관료 이용섭씨를 부위원장에 앉혔다.

일자리창출 의욕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앞선다. 취임 초 인천공항공사를 전격 방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공항공사 사장은 전체1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바꿔주겠다고 화답했다. 공항공사 신드롬은 중앙 공기업과 지자체 공기업들에게 연쇄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재계도 문대통령의 일자리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SK그룹이 수일전 SK브로드밴드의 하청업체직원들을 자회사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재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등은 전체의 1%도 안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사내하청업체와 하도급문제가 있다. 현대차도 하청업체 직원등 비정규직들을 점차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중이다.

대통령이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자리야 말로 우리 시대의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이다. 여민관 일자리상황실에 확연하게 보이는대로 청년실업률은 무려 11.2%나 된다. 청년 100만명이 학교도서관과 노량진 등 취업학원가를 서성인다.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고대 등 명문대를 나와도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다.

문제는 일자리정책이 군사작전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초법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재벌들을 무리하게 군기잡고 있다는 걱정도 크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상황판에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과 롯데 포스코 GS 한화 등 30대그룹의 일자리동향까지 표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30대그룹의 비정규직 비율등을 알 수 있게 숫자로 표시한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비정규직 수치가 높은 재벌들은 ‘나쁜 재벌’로 찍혀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국세청과 검찰 등 사정기관들의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민노총 급진 노동계도 재벌들을 겨냥해 강도 높은 타도 공세를 펼 것이다.

대기업 줄세우기 부작용은 심각하다. 정부가 한주의 주식도 보유하지 않은 민간기업에까지 부당한 경영개입 소지를 낳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청와대의 직접 개입은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직권남용 논란도 제기된다.

공기업이야 정부소유여서 고용정책을 통제하고 지시할 수 있다. 재계는 다르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권위주의정권의 관치로 회귀하는 것이다. 해서도 안되고, 될 수도 없다.

대기업 고용압박은 여론몰이로 비칠 수 있다. 비정규직 대책과 일자리창출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법과 노동규칙의 테두리안에서 재계가 해결토록 해야 한다.

일자리상황판 정치는 청년 고용증대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압박을 받는 재계는 신규 채용을 기피한다. 인건비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기업들로선 새로 채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공기업들은 부리나케 정규직 전환을 서두를 것이다. 기관장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무구조가 나쁜 공기업들은 늘어난 인건비로 인해 부실화하고,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대해 박수를 치는 국민들은 그 비용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게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계속 박수를 칠까? 아니면 공공부문의 철밥통 증가에 따른 경영부실에 대해 수술을 요구할까?  

일자리는 누차 강조했듯이 청와대가 일자리상황판을 만들고, 대기업의 고용관련 수치를 공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나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일자리정책이다. 고용친화형 규제개혁과 감세등을 추진해야 한다.

군사작전식으로 일자리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부작용만 심화시킨다. 재계인사는 청와대 일자리상황판 설치에 대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70년대, 80년대 관치경제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차 등 특정그룹을 대상으로 압박하는 것은 특정재벌 손보기가 될 수 있다. 초법적 발상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대기업 고용압박보다 노동개혁이 더 화급한 과제다. 대기업노조가 기득권을 사수하는 한 신규 일자리, 청년일자리가 폭포수처럼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대차 기아차 노조원들은 평균 연봉 1억원을 향유하고 있다. 민노총 정규직 노조원들은 비정규직들의 상대적인 저임금 희생을 바탕으로 고액연봉을 즐기고 있다. 30대그룹의 신규채용이 부진한 것은 강경한 노조탓이 크다.  

좌파정부가 노동개혁을 하는 게 순리다. 지지세력을 달래고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독일도 90년대좌파 사민당 슈뢰더정권이 하르츠개혁을 단행했다. 슈뢰더총리는 기업들의 해고보호 요건을 기존 5인이상 업체에서 10인이상 사업장으로 완화했다. 시간제 근무 일자리도 늘렸다. 고용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슈뢰더 정부는 노조의 기득권 사수로 독일경제가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것을 하르츠개혁으로 대수술을 했다. 독일 기업들은 경쟁력을 회복했다. 투자와 일자리가 다시 늘었다. 독일경제는 유럽의 강자로 재부상했다.

문재인정부도 노조 과보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사수를 옹호하고, 고용경직성을 방치하면 일자리증가는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반드시 해야 할 환부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고, 멀쩡한 다리만 긁어선 회복되지 않는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진 독일과 영국은 고용률이 70%를 넘었다. 노동경직성이 심각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50~60%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뒤늦게 노동개혁을 추진중이다. 기득권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처럼 대기업 노조벽에 부딪쳐 고전하고 있다.

철밥통 노조를 보호하는 나라에선 좋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 나간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더욱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30대그룹의 일자리현황 공개를 재벌개혁과 줄세우기 차원에서 밀어부친다면 심각한 후폭풍이 불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상법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 등 지배구조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강화, 하청업체와의 분쟁시 징벌적 과징금부과 방침등을 천명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부활 등도 예사롭지 않다. 재계에 대한 강도높은 포격을 착착 진행중이다.

재계 본산 전경련도 사실상 기능정지됐다. 정치권의 압박에 못이겨 삼성 현대차 등 4대그룹이 탈퇴했다. 재벌저격수 김상조와 장하성을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것도 재계엔 엄청난 충격이다. 현실과 맞지 않은 급진적 재벌규제가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30대그룹 총수는 '죄인들'이다. 한국경제의 리더이면서도, 죄벌로 매도당한다. 툭하만 세무조사, 검찰 수사, 재판등을 받아 망신창이가 된다. 총수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았다.

글로벌기업 총수 모두가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 대기업 총수들이 역대 정권과 검찰, 사법부의 희생양,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거악으로 매도돼 숱한 시련을 겪고 있다. 10대그룹만 봐도 구본무  LG회장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처벌받았거나, 수감중이다.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해야 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의왕구치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글로벌 기업 총수들은 자율주행차, 사물자동화(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컴퓨팅 드론 바이오 미래 먹거리분야에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이부회장을 굳이 구속까지 한 것은 미래 먹거리 주도권경쟁에서 한국의 탈락을 촉발할 수 있다. 검찰과 판사들이 세계경제전쟁의 치열함을 제대로 아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문대통령의 일자리의욕과 의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는 최고지도자의 충정과 헌신, 자애로운 국정의지가 피부로 느껴진다.    

글로벌기업들의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의 줄세우기만은 신중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비친다. 자칫 재벌을 여론재판으로 몰아갈 수 있다. 관치행정을 부활시키고, 청년채용마저 되레 감소시킨다. 남미 차베스는 자국민들의 모든 필요와 복지를 정부가 다  채워주겠다고 해서 국민들의 열화같은 지지를 받았다. 무분별한 퍼주기복지는 재정악화와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국가부도로 이어졌다.

국가지도자는 국민들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려는 산타클로스 유혹을 접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려면 그에 합당한 땀과 눈물, 고통분담도 요구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일본 아베총리, 독일 메르켈총리, 영국 테레사 메이총리, 중국 리커창 총리, 프랑스의 신임 마크롱 대통령등의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개혁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재벌 고용압박으론 소기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재계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경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문대통령이 재계와 소통하고 대화했으면 한다. 재벌들을 개혁대상이나 불태버려야 할 적폐대상으로 간주한다면 일자리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

재계와 총수들은 한국경제의 기둥이자, 리더들이다.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역들이란 점을 잊어선 안된다. 일자리상황판과 함께 기업을 옥죄는 규제현황판도 같이 만들었으면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