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성과연봉제를 바라보는 새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워낙 강한데 이를 거스르고 나서서 도입하겠다는 곳이 있을까요?”

▲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추진이 사실상 올스톱 됐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전 정권에서 강도 높게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폐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갈피를 못 잡는 분위기다./사진=미디어펜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추진이 사실상 올스톱 됐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전 정권에서 강도 높게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폐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갈피를 못 잡는 분위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KB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들의 경우 지난해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고 올해 안으로 노사 간 협상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 확대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상황이 180도 급변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한 새 정부의 의지가 강한데다 법원이 최근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시행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지난해와 같이 노조를 배제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뒤바뀌면서 금융공공기관 노조 역시 성과연봉제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노조 역시 “지난해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중은행들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을 미룬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권은 성과주의 도입과 조직의 경쟁력 등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노사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갈등요소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말 은행권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일괄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배경에 금융당국의 입김이 있었다는 후문이 나돌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평가다.

반면 일각에서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도입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입 취지까지 백지화해선 안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를 남기면서 당초 성과주의 확립과 조직 경쟁력 강화라는 도입취지는 무색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가 문제라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며 “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뒤집는 것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면 잘못된 절차를 수정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