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의 일자리정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정책에 재계가 적극 화답하고 있다.

재계 맏형 삼성이 25일 2차 협력사지원 카드를 선보인 것은 다른 그룹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5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2차 협력사가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6월부터 시행된다. 

삼성의 협력사지원 방안은 2차 밴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차 밴드 500개사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삼성전자에서 현금결제를 받고 있다. 문제는 2차협력사다. 1차 협력사는 삼성에서 물품납품 후에 10여일안에 현금으로 결제받는다. 1차 협력사는 자신들은 현금 결제를 받으면서 2차 협력사에 대해선 어음을 지급해왔다. 

2차 협력사들은 이런 문제점을 삼성전자와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삼성전자가 2차 협력사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2차 협력사는 무려 3000개사에 달한다.

2차 협력사는 1차 밴더에 납품을 한 후 30일안에 현금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차 협력사는 2차밴드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거래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1년간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이 방안은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상생을 촉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모기업이 직접 지원할 경우 불거질 위장도급 논란도 피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들의 임금체불을 막는데도 긴요하다.

서울 계동 현대건설 사옥앞에는 최근 용인 태전지구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2차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몰려와 1억5000만원의 임금체불을 해결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얼핏 시위 피켓을 보면 현대건설이 하도급업체근로자들의 임금마저 주지 않는 악던 대기업으로 보인다.

사정은 전혀 다르다. 현대건설은 1차 하도급업체에 물대를 지급했는데. 이 업체대표가 2차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해버렸다. 사정은 딱하지만, 원청업체가 2차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딱한 사정은 안됐지만, 모기업이 물어줄 수는 없다. 배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5000억원 펀드 조성은 2차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와 임금체불 가능성을 급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삼성의 2차 협력사 펀드 조성은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발빠르게 화답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은 원청기업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출신 노조간부들이 많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친노동정책들이 급격히 추진될 것이다.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등 다른 대기업들도 삼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협력사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차원에선 실무팀을 꾸려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고민중이다.

일자리창출에 순응하는 경향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SK와 롯데가 가장 앞서고 있다. 롯데는 25일 신동빈회장 주재로 창조적 노사문화 2주년 기념식을 갖고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신회장은 앞으로 5년간 7만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했다. 계열사들에 산재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1만명도 정규직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롯데의 일자리수요는 엄청나다. 잠실 초고층 롯데월드타워 오픈과 복합쇼핑몰 운영 등을 위해선 청년등을 대거 뽑아야 한다. 롯데의 주력인 유통 쇼핑 관광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일반 제조업에 비해 3배에서 5배가량 많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을 갖고 있다. 가장 고용친화적인 그룹이다. 롯데는 본사및 협력사 거래업체등에서 총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일자리정책에 가장 화답하는 신회장은 지금 박근혜전대통령 뇌물혐의 재판과 형 신동주 전 SDJ부회장의 공격으로 불거진 횡령 비자금 혐의 수사등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롯데마트 중국점포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 국가안보를 위해 통큰 희생을 한

롯데는 중국 사업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신회장은 한국경제나 롯데그룹의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우외환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SK도 하청업체를 많이 보유한 SK브로드밴드가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SK브로드밴드 하청 대리점직원 5200명을 정규직으로 대우해주기로 했다. 최태원회장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높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문재인정권의 역점경제정책이다. 앞으로 SK가 재계의 사회경제기업 바람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중앙회 김병원회장도 농협은행과 하나로마트등의 비정규직 5200명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재계의 문재인정부와의 코드맞추기는 가속화할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갑질논란 해소를 위한 협력업체및 대리점 지원강화방안들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협력업체와의 납품단가및 물량논란과 관련한 불공정해소 대책도 현안이다.

문재인정부들어 갑질논란이 불거지면 전방위 압박을 감수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교촌 BBQ 등 대형 프랜차이즈업계는 대리점과의 불공정 계약시비가 일지 않도록 표준약관 개정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고용친화적 정책과 대중기 상생정책등은 시대적 과제다. 일자리정책은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11%가 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중심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률도 현재의 66%대에서 독일 영국 등 선진국처럼 70%대로 올려야 한다.

재계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방향은 좋다. 다만 노동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제로작전을 전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득권 정규직 노조의 철밥통을 깨지 않으면 도저히 얼어있는 고용시장에 훈풍을 기대할 수 없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등 재벌들의 팔목을 비트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중소기업의 문제다. 대기업들(종업원 300인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은 종업원의 35%가 비정규직이다. 영세업체는 대부분 비정규직들로서 낮은 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650만명으로 이중 33%가 비정규직이다.

더욱이 비정규직이 많은 재벌에 대해선 과징금부과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지나친 대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 기업자율을 심각하게 해치는 악수가 된다.   

대기업의 팔목을 비틀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기업노조가 고통분담을 해야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정규직을 지금처럼 과보호하면 대기업들의 신규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해법과 노동개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노동개혁의 핵심을 외면한채 공기업과 대기업들만 압박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집권초기 무리하게 대기업만 옥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자리정책은 일면적이다.

문대통령은 노동계와도 팔을 걷어부치고 토론을 해야 한다. 대기업노조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 이들의 고통분담이 있어야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98년 노사정대타협에 다시 나서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고용경직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고용률 70% 달성은 언감생심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