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방침을 밝히자 4대강 사업 당시의 자금조달 방법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2008~2012년 5년간 특수채 발행규모는 384조5222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07년 26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08년 48조원으로 급증한 뒤 2009년 77조원, 2010년 81조원, 2011년 71조원에 이어 2012년 107조원으로 증가했다.

MB정부 5년간 발행액이 380조원이 넘지만 상환액은 158조 5640억원 수준에 머물러 갚아야 할 발행 잔액이 급증하는 결과가 뒤따랐다.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7년 말 121조 364억원에서 2012년 말 318조 687억원으로 약 300% 늘었다.

특히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담당한 공공기관들의 특수채 발행 증가가 돋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 담당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까지 특수채 발행이 전혀 없다가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2조 800억원의 특수채를 찍었다.

뒤이어 2011년 2조 4400억원, 정권 말인 2012년까지 1조 400억원의 특수채를 발행했다.

한국가스공사도 2008년까지는 특수채 발행을 하지 않다가 2009년 680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2조 3600억원, 2011년 2조 4500억원, 2012년 1조 9500억원의 특수채를 찍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담당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특수채도 발행액이 2007년 8700억원에서 2008년 2조 2800억원, 2009년 4조 9800억원, 2010년 5조 4700억원, 2011년 3조 4000억원, 2012년 6조 8574억원 등으로 늘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부실 우려가 커진 공공기관 개혁이 진행되면서 특수채 발행이 크게 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주로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했다.